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2. 28.(수) 10:00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24.2.28.~), 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수)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거동 불편,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적인 치과 진료 협조가 낮은 장애 유형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건강주치의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경증 포함)
	방문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연 18회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주장애 주치의 확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시, 대구남구, 제주시	전국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날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기관(서울 베스트의원)을 방문하여,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붙임> 1.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개요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3.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총괄>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민	(044-202-31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자	부 장	오주연	(033-739-1670)
	지불제도평가부	담당자	팀 장	강경림	(033-739-1660)
	국립재활원	책임자	과 장	이보람	(02-901-1302)
	장애인건강사업과	담당자	연구사	김민수	(02-901-1591)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임우섭	(033-736-3701)
	의료이용개선부	담당자	팀 장	이종서	(033-736-3780)

붙임 1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사업기간) ’24.2.28 ~ 기간 종료일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 (참여대상)

- (장애인)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주치의)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1)(요양병원 제외)에 소속된 의사 중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2)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 (시각장애) 안과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서비스 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 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 기관		의원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건강주치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

3)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4)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환자관리 서비스(환자상태·약물복용 여부·합병증 유무 등 확인) 제공

5)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치의가 재가로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 제공

- (방문간호)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재가로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

6) 맞춤형 검진바우처

-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환별 맞춤형 무료 검사 제공

< ※참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24.2.28~) >

◦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까지 확대(단 방문횟수 차등(중증 24회, 경증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18회→24회)

◦ (기관 확대) 주장애관리 참여 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 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 의사의 등록 절차

교육 및 이수증 발급	⇨	등록 신청	⇨	등록 및 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병·의원 (건강주치의)		건보공단(지사)		병·의원 (건강주치의)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1) 또는 건보공단(지사)2) 통해 신청

1) 건강 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휴대전화로 등록결과 확인

○ 장애인의 이용신청 절차

상담 후 이용 신청	⇨	이용 신청 사실 통지	⇨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	결과 확인
병·의원 (건강주치의, 장애인)		병·의원 (건강주치의)		건보공단(지사)		병·의원 (건강주치의, 장애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1)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건강주치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주치의를 통해2) 이용신청

1) http://hi.nhis.or.kr/건강정보/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장애인은「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 란을 작성하여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또는 ②「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건강주치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장애인은 휴대전화로 신청결과 확인

□ 건강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가능

건강주치의 교육 희망자 (의사, 간호사)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치과 주치의 교육대상자 (의사, 간호사)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SMS 및 이메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 통해 연중 운영(2월~11월)

- (대면 교육) 필요시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의하여 시행

□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붙임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기간·지역) ’20.10~’24.2.27(부산·대구남구·제주제주시), ’24.2.28~(전국)

○ (운영모형)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 (참여대상)

- (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주치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 서비스 내용

구분		구강관리
대상자			(중증)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관리범위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대상기관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치의		치과의사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치과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2) 구강건강관리

-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

*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제공

< ※참고 : 장애인 치과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24.2.28~) >

◦ (사업지역 확대)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중증 +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 장애)

◦ (구강보건교육 강화) 교육시간 기준 추가(10분→15분) 및 제공인력 범위 확대(치과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

□ 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 치과의사의 등록 절차

교육 및 이수증 발급	⇨	등록 신청	⇨	등록 및 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치과 병·의원 (치과주치의)		건보공단(지사)		치과 병·의원 (치과주치의)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1) 또는 건보공단(지사)2) 통해 신청

1) 치과 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2)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휴대전화로 등록결과 확인

○ 장애인의 이용신청 절차

상담 후 이용 신청	⇨	이용 신청 사실 통지	⇨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치과 병·의원 (치과주치의, 장애인)		치과 병·의원 (치과주치의)		건보공단(지사)		치과 병·의원 (치과주치의, 장애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1)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주치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주치의를 통해2) 이용신청

1) http://hi.nhis.or.kr/건강정보/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장애인은「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 란을 작성하여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또는 ②「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치과주치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장애인은 휴대전화로 신청결과 확인

□ 치과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가능

치과 주치의 교육 희망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치과 주치의 교육대상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SMS 및 이메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 통해 연중 운영(2월~11월)

- (대면 교육) 필요시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의하여 시행

□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붙임 3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