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3.(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3. 12.(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학계 등 전문가 참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와 기타수계(진위천, 삽교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先)삭감 후(後)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 첫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주기적 청소, 공영관리 등)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경기도),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경상남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전광역시),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광주광역시)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도약하여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연찬회 세부추진 일정.

2.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옥련	(044-201-7011)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나은혜	(032-560-7353)
	유역총량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박상정	(032-560-7485)

붙임 1		연찬회 세부추진 일정

□ 1일차(`24.3.14. 13:00~18:20)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3:00∼14:00		등 록
개회식
14:00∼14:30		◦ 인사말	금한승 원장 (국립환경과학원)
		◦ 축사	김종률 국장 (환경부)
		◦ 시상(업무유공자 환경부장관 표창) ◦ 행사일정 소개(사회자)
14:30∼14:40		휴식
세션 Ⅰ: (정책변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변화
14:40∼15:50		1. 수질오염총량제 현황 및 추진 방향	신옥련 사무관 (환경부)
		2. TOC 총량제 시범사업 관리계획 및 실측중심 이행평가 현황	박수영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3. 오염총량관리와 하천수질	박경옥 전문위원 (국립환경과학원)
		4. 질의 및 응답
15:50∼16:00		휴식
세션 Ⅱ : (도약) 더 나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한 미래연구
16:00∼17:20	1.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유역맞춤형 수질 관리 방안		김영도 교수 (명지대학교)
	2.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총량측정망 일유량 예측 연구		류지철 연구사 (국립환경과학원)
	3. 농업분야 비점오염원 정량화 & 수질오염총량제		임경재 교수 (강원대학교)
	4. 질의 및 응답
17:20∼17:30	휴식		행사장 정리
17:30∼18:20	<종합토의 및 강평>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상진 과장 · (국립환경과학원) 나은혜 과장 · (공주대학교) 김이형 교수 · (경남연구원) 이용곤 실장 · (호남대학교) 송창수 교수 · (강원연구원) 한영한 연구위원		최지용 교수 (좌장: 서울대학교)

□ 2일차(`24.3.15. 09:30~12:10)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07:00∼09:30	조식 및 자유시간
세션 Ⅲ: (성과공유) 오염총량관리제에 발맞춘 지자체의 노력
09:30∼10:20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관리 강화 주요 사례	고성훈 주무관 (경기도)
	2. 녹조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	김헌희 주무관 (경상남도청)
	3. 관로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	유기경 주무관 (대전광역시)
	4. 초기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노경범 박사 (광주광역시)
	5. 질의 및 응답
세션 Ⅳ : 외부 명사 특강
10:50∼11:50	◦ 특강 : 맥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권경민 대표 (한국지식문화원)
11:50∼12:10	강평 및 폐회

붙임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안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허용부하량(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해당지역의 개발 여지가 커지므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그 자체가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로 돌아가게 되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