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0.(화) 10:00	배포 일시	2023. 1. 10.(화)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변상윤	(044-201-6717)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국정과제 88번(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 감사원, 2020년 9월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업체명	지역	소성로	업체명	지역	소성로	업체명	지역	소성로
쌍용	동해	7	한일현대	영월	2	아세아	제천	3
	영월	3		단양	1	유니온	청주	1
삼표	삼척	7	성신	단양	4	고려	장성	1
한라	강릉	4	한일	단양	6	합계		39

□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면서,

○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

2.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변상윤	(044-201-6717)

붙임 1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

□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법 제6조)

*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6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불필요(법 제10조)

○ 최대 73종의 인허가 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및 기준서 마련·보급(법 제24조)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群

○ 업종별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주기적(5년)으로 검토·보완

○ 시설별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농도의 범위를 조사, 기술적 규제 기준으로 활용

* 농도 범위의 최대치(가장 완화된 수준)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시행규칙), 최종 허가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과 같거나 강화하여 설정

□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꼼꼼한 허가 검토 진행

○ 최적 환경관리를 위해 허가기준을 입체적으로 재편(법 제7조제1항)

< 개별법 - 환경오염시설법 허가기준 비교 >

(개별법)	➡	(환경오염시설법)
▪배출허용기준 준수		▪허가배출기준 준수 ▪사람의 건강,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대책 적정 수립

○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 부여(법 제6조제3항)

□ 시설특성 및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기술적 고려*(최대배출기준) → 환경적 고려**(허가배출기준)의 2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배출기준을 설정

* BAT 적용시의 배출범위(BAT-AEL; BAT Associated Emission Level)에 근거하여 최대배출기준 설정(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 최대배출기준 수준으로 배출시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 환경기준 대비 일정비율 이상이면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설정(시행규칙에 방법론 규정)

□ 주기적인 허가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매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특성 및 주변 여건 변화 반영

○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한 경우 재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 그 밖에도 배출기준 초과시 자체개선 기회 부여, 정기점검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사후관리 선진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빈도는 하향(연 4∼20회 → 1∼3년에 1회)하되 정밀진단(0.5일 → 5∼8일 수준)을 실시, 적발 위주 → 기술지원 방식으로 전환(법 제30조)

○ 자가측정 최소 측정빈도(분기 1회∼연 1회)를 규정, 사업자는 최소 측정빈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법 제31조)

붙임 2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

1		필요성

□ 국회․언론,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통합허가 필요성 지적

※ (‘21년 국정감사) 권영세, 노웅래, 안호영 의원

□ 발전․소각 등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시멘트제조업종에 통합허가를 적용함으로써 오염배출 저감 등 환경영향 최소화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종에 시멘트제조업을 추가

ㅇ (기존) 19개 업종(약 1,400개 사업장) → (개정) 20개 업종(약 1,411개 사업장)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적용시기를 2023년 7월1일로 함

* 4년의 허가 유예기간 적용되므로 시멘트 사업장은 ‘27.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함

<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업종 >

적용시기		[‘17-’20]				[‘18-’21]				[‘19-’22]			[‘20-’23]			[‘21-’24]		[‘23.7-’27.6]
업종(20개)		3개			3.5개				3.5개				3개			6개		1개
업 종		발전 증기공급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수지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주류,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시멘트
사업장수		284개			223개				162개				186개			515개		11개

3		기대 효과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영향 최소화

4		향후 계획

□ ’23.6월, 시행규칙 개정

* 시멘트제조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 각종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