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0.(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3. 19.(화)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현행) 국비 추가 지원액 0% → (확대) 10%  ** (현행) 추가 지원금 20만원 → (확대) 30만원

➁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현행) 소상공인, 취약계층 국비 추가 지원액 10% → (확대)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국비 추가 지원액 20%

➂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 (현행) 상위 3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 (개선) 최근 2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20(%)

** (신설)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보조금 상한 300만원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3.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1-6884)

붙임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보조금

지원확대

▪(지원대상 및 비율)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배달용 증빙)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 신규 배달 목적 구입 시 상기 확인 증서를 사후 증빙을 통해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폐차지원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30만원 추가 지원

▪(최소자부담금) 최종 산정된 보조금의 일정비율 부담

▪추가로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시 제외

국비보조금 상한 및 산정기준

▪(산정기준) 기타형의 규모·용도 무관 일괄 적용

구분	일반형				기타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연비(20%)	28	46	54	60	54
배터리(45%)	63	103.5	121.5	135	121.5
등판(35%)	49	80.5	94.5	105	94.5
상한	140	230	270	300	270

▪기타형-화물운반용 보조금 차등화

구분	일반형				기타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연비(20%)	28	46	54	60	54
배터리(45%)	63	103.5	121.5	135	121.5
등판(35%)	49	80.5	94.5	105	94.5
상한	140	230	270	300	270

*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함

▪(등판성능보조금) 보급대상 전기이륜차의 등판능력 중 상위 3개 평균과의 차이에 따라 등판성능보조금 차등화

※ [등판성능보조금 산식] 보조금 상한 × 등판성능 가중치 × 등판계수
[등판계수 산식] (평가차량 등판능력) ÷ (상위 3개모델 가중등판의 평균) × 차등계수

▪보급대상 전기이륜차 등판능력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등판성능보조금 차등화

※ [등판계수 산식] (평가차량 등판능력) ÷ (평균가중등판) × 차등계수
[평균가중등판] 평균가중등판능력+20(%)

붙임2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23.12월)
전기이륜차	5,142	11,894	14,195	16,858	14,892	8,183	71,164

붙임3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

ㅇ (사업예산) ‘24년 50억원

ㅇ (추진방식)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ㅇ (지원금액) 동일 장소에 설치 시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 (1기) 1기당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2~3기) 900만원, (4기 이상) 800만원

※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KS표준), 충전시설(KS표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의 100%, 적합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70%만 지급

□ 구축·설치 현황

(단위: 기)

구분	’21년	’22년	’23년	총 계
개소수	51	204	1,001	1,256

□ 공모절차

①	사업 공모	⑥	충전기 설치완료 보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		제안자
	↓		↓
②	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등)	⑦	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검수(30일 이내)
	제안자 → 협회		협회
	↓		↓
③	사업 평가 및 선정	⑧	충전기 보조금 집행
	평가위원회(협회)		협회 ↔ 제안자
	↓		↓
④	사업 선정 결과 발표(ev.or.kr 공개)	⑨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협회 → 제안자		협회 → 환경부
	↓		↓
⑤	충전기 설치	⑩	사후관리
	제안자		협회, 제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