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0.(수) 14:00	(2024. 3. 21.(목) 조간)

협력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대기업 노·사의 상생 노력을 정부가 응원합니다.

-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 마련 시 정부 지원

-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신설 공고

원하청 간 격차 축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20일(수),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 ▴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 지원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춘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은 낮은 복지수준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며 구인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는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고, 이들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개요

[붙임2] 2024년 상생연대 형성지원 포스터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7761)
	이중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두진 신욱하	(044-202-7766) (044-202-7787)

붙임 1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현재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어려운 2‧3차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원청 노‧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 지원

□ 지원 내용

ㅇ ➊2‧3차 협력사 등 근로자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➋원청 노·사가 자발적으로 재원을 형성하면 ➌정부가 보조금을 매칭 지원

➊ (지원 대상) 재원을 형성하려는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 둘 이상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시 법인격 있는 대표법인 지정 필요

➋ (출연 방식)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발적인 모금·기부*

*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등에 출연 시 법인세 손금 처리,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

➌ (지원 규모) 최대 사업주 출연의 100%, 근로자 출연의 200%

□ 사업 절차

근로 복지 공단	➀공고·선정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②출연	비영리법인 ⑤협력사 복지사업
	③보조		④보조금

➊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고·선정하여 노·사 출연분에 대한 매칭 보조금 지급

➋ 선정된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은 협력사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을 배분해 줄 비영리법인*에 기업 출연금과 정부 보조금 출연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추가적인 세액 공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혜택 有

➌ 출연금과 매칭 보조금을 활용하여 복지시설 설치·리모델링 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 사업 실시

붙임 2		2024년 상생연대 형성지원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