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화) 11:00 < 4.3.(수) 조간 >	배포	2024. 4. 2.(화)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통합번호 ☎1551-3213)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화)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총괄>	기후에너지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박승록	(044-204-7250)
	디지털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4-7246)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인상	(044-201-6595)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이철훈	(042-481-3210)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애	(042-481-1102)

참고1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 계획

□ 설명회 개요

ㅇ (일시) ‘24.4.2(화) 13:30~16:00

ㅇ (장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ㅇ (주관)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ㅇ (대상) EU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

□ 주요 내용

ㅇ 탄소배출량 산정 및 CBAM 보고서 작성 실무교육

ㅇ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사업 홍보, 컨설팅 부스 운영 등

□ 세부 진행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고
세션1	13:30 ~ 13:35	(’5)	개회사	산업부 통상차관보
	13:35 ~ 13:40	(‘5)	설명회 소개	한국철강협회
	13:40 ~ 14:10	(‘30)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션2	14:10 ~ 14:40	(‘30)	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한국품질재단
	14:40 ~ 15:10	(‘30)	배출량 산정 실습 · 템플릿 작성방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5:10 ~ 15:30	(‘20)	질의 응답	참석자
세션3	15:30 ~ 15:35	(‘5)	쉬는 시간
	15:35 ~ 16:00	(‘25)	기관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참고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 ‘23.10.1일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효됨에 따라 ‘23.10월~’25.12월 보고의무 이행, ‘26.1월부터 본격시행 예정

ㅇ (도입배경) EU는 2030 감축목표를 상향(‘90년 대비 40%→55% 감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for-55”*를 발표(‘21.7월)

* 유럽배출권 거래제 적용부문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입법안 및 사회기후기금 조성계획 포함

ㅇ (내용) 철강 등 대상품목*을 EU로 수출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화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품목

ㅇ (목적)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역내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탄소누출’ 방지 목적

ㅇ (경과) CBAM 초안 공개(‘21.7) □ CBAM 최종법안 발효(‘23.5) □ 전환기간 보고의무 관련 이행법(’23.9) □ ‘23.10월 전환기간

* 전환기간(’23.10~‘25.12): 보고의무 → 본격시행(’26.1~): 보고의무+인증서 구매의무

- EU는 ‘26년 전까지 20여개 이행법·위임법(국내 지불 탄소가격 인정 등)을 추가 제정하여 본격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정

< 위임법·이행법 주요내용 및 발표 일정(잠정) >

발표시기	위임법	이행법
’24.3분기	검증자 인정, 인증서 판매 및 재구매	신고자 승인, CBAM 등록소, 검증기관 인정, 검증
’25.2분기	-	지리적 범위, CBAM 신고, 배출량 산정방법론, 간접배출량, 기지불 탄소가격, 인증서 가격, 세관정보, EU ETS 무상할당 연계
필요시	면제국 현행화, 우회방지, 전력 관련 규정	-

참고3		그간 정부 대응 및 올해 지원 개선방안

□ 그간의 정부 대응

ㅇ (국내 지원)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위해 CBAM 기본 정보 제공, 배출량 산정 및 저탄소 생산 역량 확보를 지원

- (정보제공) CBAM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한-EU 공동 인포세션(’23.11) 등 우리 기업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배출량 산정) 이행지침서·해설서 배포,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24.3.22, 691건)

- (저탄소생산) 공정개선, 연료전환, 감축설비 보급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저탄소 생산기술 R&D 투자

ㅇ (대외 협상) 對EU 정부의견서 제출(4회), 고위급 면담(3회) 등으로 우리 입장 지속 개진하여 배출량 산정방식, 기업정보 보호 등 일부 반영

□ 올해 지원 개선방안

ㅇ 정부·유관기관 지원 통합제공 및 창구 일원화 추진

- (설명회) 지역·시기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기관별 설명회 계획을 조정(매월 1회 이상, 지역별 순회)하여 효율적인 정보 제공 추진[완료]

- (헬프데스크) 운영기관 이원화(생기원, 환경공단)에 따른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전화번호 개설 등 창구 일원화 추진[완료]

ㅇ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컨설팅 확대) 컨설팅 지원 기업 수를 확대*(170개社)하고[진행증], 컨설팅 후 기업이 배출량을 자체 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 관리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사업: 중기부(24억원,110개社), 환경부(4억원,60개社) 등

· 컨설팅 사례를 분류·축적하여 상황별 배출량 산정 노하우를 전파

ㅇ CBAM 대상기업 안내 및 관련 정부지원 홍보 강화(관세청 산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활용)[진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