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4.(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4. 4. 3.(수)

이차전지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안내서 발간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에 첫 걸음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4월 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로 구분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I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발표(‘23.6.), 유럽연합(EU) ESRS(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승인(’23.7.),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24.3.)

**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 분야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상임대표위원회 가결(’24.3.15.)

***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이에, 환경부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의회를 통과(2023.6.14.)됨에 따라 이차전지 업계의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7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의 결과물로,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차전지 업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제(카테고리)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이차전지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주요 수출업종 1개를 선정하여 내년 중에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이차전지 업종을 위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는 4월 5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차전지 업계와 함께 시범적으로 만든 이번 안내서가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이차전지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규제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안내서 표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천지은	(044-201-6693)
<Scope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김남희	(02-2284-1970)
산정 지원>	ESG경영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전나정	(02-2284-1978)

붙임1		전문용어 설명

☐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구분	개념	예
Scope 1	기업의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	보일러, 소각로 등
Scope 2	기업의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전력, 스팀, 냉방 등
Scope 3	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구매한 원자재의 생산‧수송, 판매 제품의 사용 등

☐ 유럽연합(EU) 배터리법

- (입법경과) EU 집행위 제안(`20.12) → EU의회 통과(`23.6) → 발효(‘23.8.17) → 시행(’24.2.18.)

- (목적) 배터리 순환경제 촉진 및 배터리 전주기(Life-cycle)에 걸친 환경성 강화

- (적용대상) 전기차‧산업용 배터리 등

- (주요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폐배터리 수거 강화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배터리 여권제도 도입, 공급망 실사 등

- (향후일정)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24 ~`28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 예정

붙임2		안내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