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4. 7.(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4. 4. 5.(금) 15:00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배출 지속 감소

- 팬데믹 종결로 경제활동 회복됐지만,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감축 추세 지속

- 증가된 무탄소 발전량(68.1TWh) 중 원전이 69%, 신재생이 31%

- 경제규모 지금 70%이던 2010년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데 성공

- 정부, 탄소중립 100대 기술 추진, 450조+α 투입해 녹색경쟁력 강화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및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의 수립 추진을 위해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2023년은 한전 월보 참고), 주요 업종 제품 생산량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요지를 설명드림

ㅇ 분석한 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원전 복원,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ㅇ 팬데믹 종료 이후 전력수요 정상화로 총 발전량이 증가했으나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2022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1천 390만 톤으로 △4.4%가 감소함

ㅇ 또한 2023년 배출량은 약 2억 4백만 톤으로 △4.8%가 추가 감소(‘18년 대비 △24.1%)하여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됨

ㅇ 2018년 이후 무탄소 발전 증가량*(68.1TWh)으로 전력 소비량 증가(+17TWh) 충당, 석탄발전 가동축소 등이 전환 부문 탄소감축(△24.1%)에 영향을 미침

* 무탄소 발전 증가량 중 원자력 발전 47TWh(69%), 신재생 발전 21.1TWh(31%)

ㅇ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무탄소에너지 주류화(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도 함께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산업 부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함

※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전환(정유), △불소처리 증가(반도체) 등 산업계는 체질 개선 노력

ㅇ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위하여 탄소중립 100대 기술 개발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철강) 등을 추진하고 산업 부문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자금을 45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임

□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치)은 전년 대비 2천 210만톤 감소한 6억 5천 4백만 톤으로 2010년의 6억 5천 51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23년 주요 4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약 1천 72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무탄소에너지 발전량, 도시가스 사용량, 수송연료 사용량 간접지표 변화로 추정

□ 탄소배출이 많은 일부 선진 국가는 감축경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및 영국, 일본 등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선형 경로에 따라 감축하고 있음

□ 정부는 기존 2030 국가 감축목표(’21.10)에 포함된 비현실적 감축수단*을 에너지 전원별 비중 개선**, 산업 부문의 연‧원료 전환 비중 조정 등을 반영·보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바 있음

*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량, 바이오 납사 원료 수급 곤란, 수소혼소기술 상용화 지연 등

** 발전 비중(기존 → 조정) : 원전 23.9% → 32.4%, 신재생 30.2% → 21.6% 이상

ㅇ 또한, 그간 고려되지 못했던 기술 개발 소요 기간, 인프라 본격 가동 시기 등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에 갈수록 감축이 가속화되도록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계하였음

□ 미국의 권위 있는 전문 학술지인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에서는 총 76개국 중 우리나라를 8위로 평가**함

* 엠아이티(MIT) 대학이 발간하는 125년 전통의 권위 있는 학술 정기 간행물

** ①탄소 배출량, ②에너지 전환, ③녹색사회, ④청정 이노베이션, ⑤기후정책 등 5개 항목, 23개 세부 지표별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순위 부여

ㅇ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기반, 혁신 기술 역량 등을 높이 평가하고 2023년 3월에 발간한 녹색미래지수(Green Future Index)를 통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녹색 선도국(Green Leader)’으로 인정함

담당 부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0-1943)
	사무처 친환경기후조정국	담당자	사무관	강 찬	(044-200-1944)
공 동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진식	(044-201-6640)
	기후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송인준	(044-201-6647)

붙임1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백만 톤, %)
부문	2018 (기준연도)	2019		2020		2021		2022(잠정)		2023†
		배출량	감축률	배출량	감축률	배출량	감축률	배출량	감축률	배출량	감축률
계	725.0	699.2	△3.6	654.4	△9.7	676.6	△6.7	654.5	△9.7
전환	268.4	248.7	△7.3	218.1	△18.7	223.7	△16.7	213.9	△20.3	203.7	△24.1
산업	260.8	256.4	△1.7	246.8	△5.4	262.2	+0.6	245.8	△5.7	244.7	△6.2
건물	52.1	48.6	△6.8	46.5	△10.8	46.9	△10.1	48.3	△7.4	45.2	△13.3
수송	96.2	99.0	+3.0	94.2	△2.0	96.9	+0.8	97.8	+1.8	95.0	△1.2
농축산	24.7	24.9	+1.1	25.6	+3.8	25.4	+2.8	25.5	+3.3
폐기물	17.4	16.5	△5.2	16.7	△4.2	16.1	△7.5	16.0	△8.0
탈루 등	5.5	5.0	△9.1	6.6	+20.0	5.5	△0.8	7.1	+28.6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간접지표를 통해 주요 4대 부문만 추정

붙임2		연도별 총 발전량

(단위 : 백만톤CO2e, TWh,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온실가스 배출량		268.4	248.7	△7.3	218.1	△12.3	223.7	+2.6	213.9	△4.4	203.7	△4.8
총 발전량		570.6	563.0	△1.3	552.2	△1.9	576.8	+4.5	594.4	+3.1	588.2	△1.0
무탄소		169.1	182.3	+7.8	196.7	+7.9	201.1	+2.2	229.3	+14.0	237.2	+3.4
	원자력	133.5	145.9	+9.3	160.2	+9.8	158.0	△1.4	176.1	+11.5	180.5	+2.5
	신재생	35.6	36.4	+2.2	36.5	+0.3	43.1	+18.1	53.2	+23.4	56.7	+6.6
화석발전 (석탄‧LNG)		391.9	371.8	△4.9	342.2	△8.0	366.4	+7.1	356.8	△2.6	342.7	△4.0

붙임3		온실가스 감축경로

	총 배출량		흡수량

우리나라 감축경로

영국의 감축경로	일본의 감축경로

† 출처 : UN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