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지면) 2024. 4. 18.(목) 11:00	배포	2024. 4. 17.(수) 16:00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 4. 18.(목)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4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 (‘22, 지구생명보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 가오리) 18종 71% 감소,

(‘22, 네이처)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등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②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천㎢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무인도서·용승해역), 중요갯벌(세계유산 2단계), 해양포유류 서식처(물범·고래류)

아울러,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 외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강성민	(044-200-5318)

참고 1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사례

참고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1		추진배경

◈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Species) 및 생물체의 다양성을 의미,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도 포함

◈ 해양생물다양성은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식량공급,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를 제공하여 인류의 생존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

□ 연안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행동 요구

* (전세계)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가 멸종위험(‘22 네이처), 지난 반세기 상어·가오리 71% 감소(‘22, 지구생명보고서) / (국내) 갯벌 면적 감소(’87 3,203Km2 ‘23 2,443Km2) 등 서식지 훼손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22)에서 ’30년까지의 이행과제(23개)*를 포함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 ①2030년까지 최소 30% 육상·해양보호구역 지정, ②2030년까지 훼손 생태계 최소 30% 복원, ③침입외래종 도입·정착률 최소 50% 감소, ④생물 멸종률·리스크 1/10 감소 등

ㅇ 프랑스,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자국 해역의 40% 이상 보호구역으로 설정

* 미국은 하와이 서부 해양보호구역(150만km2) 등 관할 해양 면적의 19% 지정,

일본은 오사가와라 해양보호구역(11만km2) 등 관할 해양 면적의 9% 지정

□ 국내에서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2월)

ㅇ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해양보호생물 지정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필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24~’28)”을 수립

* 계획기간은 5년이나 목표·과제는 2030년까지 제시(GBF 목표년도가 2030인 것 감안)

2		비전 및 전략

비전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
정책 목표		구 분			’23년	’30년
		◈ 해양보호구역			1.8%	30%
		◈ 해양보호생물 지정			91종	120종
		◈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12종	30종
		◈ 국내 유입 우려종 지정			-	100종
		◈ ’25년까지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 □ 해양보호생물 보호 및 보전 조치 확대 □ 해양보호생물 증식·복원 강화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 유해해양생물 피해 저감 및 관리 역량 강화 □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 및 해양생물 관리체계 확립 □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생태계서비스 증진 □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및 진단･평가 체계 마련 □ 해양생물다양성 연구 및 이익공유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 해양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 시민 참여 활성화 및 교육‧홍보 체계 마련 □ 생물다양성과 ESG 활성화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 [보호구역] 1천㎢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까지 해양보호구역 확대(現 1.8%)

* 해양포유류(물범·고래류) 서식처, 무인도서·용승해역 주변, 중요갯벌(세계유산 2단계) 등

□ [보호생물*] 5년 주기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실태조사(1차, ‘25~’29)를 실시하고, 혼획 방지, 체험행위 금지 등 보호조치를 확대

* 남방큰돌고래(포유류), 매부리바다거북(파충류), 흰발농게(무척추동물) 등 91종

□ [증식·복원] 種 복원 기술을 개발하여 보호생물의 인공증식을 확대(’23, 12종 → ’30, 30종)하고, 바닷새 서식지 및 산호초 군락지 복원 추진

ㅇ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지정을 확대(’24, 12개 → ’30, 20개)하고,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

* 총사업비 374억원, 경북 영덕군, 사업기간 ’22~‘25, 연면적 9,586㎡(지상 2층, 지하 1층)

□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 (유해생물) 해파리 등 차단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파리 기원지 추적 및 선제적 폴립(유생) 제거를 통한 사전예방 추진

* 해파리 대량발생 예측 신호등, 모바일 웹신고, 민관 합동 방제

□ (생태계 교란) 국내 유입 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100종을 지정하여 주요 무역항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박평형수* 관리를 강화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모든 선박(신조선, 현존선 포함)에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의무화(’24.9.8. 시행)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지표종*을 활용한 관측 및 해양생물종별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통해 관리방안 마련

* 무척추동물, 해조류, 어류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고시(’23.4)

ㅇ 해양 산성화 대비 해역별·수층별 조사(연 4회)를 통해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GOA-ON* 등 국제협력프로그램에 참여

* GOA-ON, Global Ocean Acidification Observing Network : 대양, 연안, 하구에서 산성화의 현황·진행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국제협력체(96개국 630여 명의 과학자 참여)

□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 (생태관광)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24, 2개소)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24~)**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서해) 가로림 해양생태공원 타당성재조사, (동해)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

** 지역별 양성기관 지정, 교육·양성 후 보호구역 운영 프로그램에 투입

ㅇ 해양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주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검토

□ (생태계 조사) 연안에서 외해까지 해양생태계 조사권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진단·평가체계 마련하여 정책활용도* 제고

* 해양 개발행위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우선 복원·보호조치 지역 선정 등에 활용

□ (연구·공유)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 확대, 미세조류 대량배양 기술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 조성

ㅇ 해양생명자원 활용 기업·연구자 등 대상으로 이익공유* 제도 교육 강화(국립해양생물자원관, ABS 정보지원센터 활용)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과 발생 이익의 공유를 의무화

□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 (국제협력)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UNESCO* 등 국제협약을 적극 이행하고, 군소도서국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ODA 추진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세계유산위원회 권고, ~‘26)

□ (인식증진) 해양생태계 조사 및 훼손행위 감시 등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 활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권역별 연구·교육거점 구축

* 동해(해양생물종복원센터), 서해(갯벌세계유산보전원), 남해·제주(해양과학기술원 지역연구소)

□ (ESG) 해양환경분야 ESG 교육·상담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

* 예시) 폐어망을 활용한 재생나일론 생산, 수거된 해양플라스틱 안전용품(안전조끼, 차선규제 블록 등) 제작,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 활동 및 연구(염생식물, 잘피 서식지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