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2.(목) 7:30 2022. 1. 12.(목) 석간	배포 일시	2023. 1. 12.(목)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부이사관	조충현	(044-202-7692)
		담당자	서기관	박은정	(044-202-7695)

이정식 장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방안 등 논의

￭ 노동관행 개선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상시적인 자문 역할 당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2일(목) 오전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일시‧장소) 1.12.(목) 7: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22.12월)‘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고 경직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노사의 의식‧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날 회의에는 회계전문가인 김경율 공인회계사, 배원기 교수와 세제전문가인 손원익 교수, 박훈 교수, 노동법 전문가로서 김희성 교수, 권혁 교수, 남궁준 박사가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신동윤 교수(단국대)도 추후 자문 참여 예정

참석자들은 노동관행 개선 과제로서 우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적 규율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노사 대등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전제이므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 추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①임금체불, ②불공정 채용, ③직장 내 괴롭힘, ④포괄임금 오‧남용, ⑤부당노동행위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개선이 시급한 현장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적극 발굴·분석하여, 전문가 논의와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간담회 개요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     노동관행 개선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전문가 자문

□ 일시ㆍ장소

ㅇ ’23. 1. 12. (목) 7:30∼9: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참석자

ㅇ (고용부) 장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ㅇ (전문가) <노동법> 김희성(강원대 교수), 권혁(부산대 교수), 남궁준(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신동윤 교수(단국대)도 추후 자문 참여 예정

<회계‧세법> 김경율(공인회계사), 배원기(홍익대 교수), 손원익(연세대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 진행일정                         < 인사 말씀 공개, 이후 비공개 >

시간	주요 내용	비고
7:30~7:35 (5‘)	인사 말씀	장 관
7:35~7:40 (5‘)	노동관행 개선 추진방향	노사협력정책관
7:40~8:55 (75‘)	조찬 및 자유 토론	참석자
8:55~9:00 (5‘)	마무리 말씀	장 관

붙임2		장관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그동안 노사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으로서,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ㅇ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노조 조직률은 지난 10년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노동 규범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국격에 걸맞게 노동권이 신장되어 왔습니다.

* (’11) 10.1% → (’16) 10.3% → (’21) 14.2%

□ 아울러,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노동조합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민‧형사상 면책* 등으로 특별히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법｣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3), 근로자의 구속제한(§39) 등

ㅇ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지역 등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그 활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ㅇ 이렇게 노동조합의 권한과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위상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현장에는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ㅇ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우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회계 투명성은 노동조합의 본질인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기반입니다.

ㅇ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조직력 약화로 당당하게 사용자와 교섭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됩니다.

ㅇ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야말로
노사대등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간 노동조합 스스로도 이러한 투명한 재정 운영 필요성에 따라,

ㅇ 외부 감사제도 도입, 인터넷으로 외부 감사결과 조합원 공개, 업무감독 기구 신설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지원하고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은 조합원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ㅇ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ㅇ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를 함께 추진하는 한편,

ㅇ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장에서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ㅇ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지도‧처분을 통한 제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ㅇ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강요, 채용 비리 등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행태도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엄정한 처리를 위해 1월 20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노동부 홈페이지 내)’를 운영합니다.

ㅇ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뿐만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 모두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ㅇ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이 외에도,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ㅇ ①임금체불, ②불공정 채용, ③직장 내 괴롭힘, ④포괄임금 오‧남용, ⑤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ㅇ 노사가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도록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며,

ㅇ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