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4. 22.(월) 12:00
	(지 면)2024. 4. 23.(화) 조간

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 행안부, 지역주도 상생·성장 위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4.23.~5.22.)

집중관리 모델 선정하여 사업진행 과정 살피고 컨설팅 등 지원

성과 우수사례 18건에는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 지역금융 협력모델 추진 사례 >

# (유형1. 금융지원) ○○경제회의 ‘1% ○○대출’

- ○○시와 ○○은행, ○○협회 등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 민·관·산·학·언 협력체 ‘○○경제회의’를 결성하고 금융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 ○○대출’ 사업을 발굴하였다. 자발적 시민참여로 ‘○○경제 펀딩’ 자금 모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고 ○○시와 ○○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리스크를 감수하는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1%에 대한 차액분을 펀딩 자금으로 이차보전하였다.

# (유형2. 금융·직접지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 OO시,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은 빈집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비, 지역 금융 지원 등을 합쳐 빈집 정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빈집 철거만 희망하는 경우 자금 중 일부를 투입하여 철거를 지원하고, 자금 중 일부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대출 중 특례 보증 출연금, 이자 지원, 보증료 지원 등으로 활용하였다.

# (유형 3. 금융·컨설팅 지원) 지역 금융기관 유휴공간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OO구 초·중·고등학교와 ○○새마을금고가 협약을 체결하여 ○○새마을금고의 유휴공간을 ○○구에 일정 기간 무상임대하였다. ○○구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당 유휴 공간을 정비하여 도서관, 놀이터, 휴게실 등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구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3일(화)부터 5월 22일(수)까지 ’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①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②금융·직접 지원, ③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 첫 번째,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두 번째,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세 번째,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먼저 행안부는 금융ㆍ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5월 중 총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에서 정한 89개 지역

인구관심지역 :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업 공모 (4.23-5.22)	➡	1차 심사 (서면, 5월)	사업 추진 ➡ 컨설팅	2차 심사 (서면, 11월)	➡	최종 심사 (발표, 12월)	➡	재정 인센티브 (12월)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계획 제출 (지자체 → 행안부)		집중관리 모델선정 30건 이내 (행안부)		발표대상 선정 20건 이내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4, 우수6, 장려8 (행안부)		차등 지원 (행안부 → 지자체)

○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하여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책임자	단 장	이경수	(044-205-3090)
		담당자	서기관	원충희	(044-205-3091)
			주무관	조유진	(044-205-3098)

참고		2024년「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발굴ㆍ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우수 지역 금융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자체 확산

- 지자체, 지역 금융 등 협업 통한 상생·성장 도모가 가능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을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 하에 발굴·확산 목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4. 11월   ※ 신청기간 : '24. 4. 23. ∼ 5. 22.

○ (사업대상) ’24년 중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

○ (사업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컨설팅 지원 및 재정 인센티브 등 지급

○ (지원사항) ①사업 운영 중 중간 성과 분석 및 현장 컨설팅 추진(3분기),

②최종 우수사례 장관 표창 수여(10점) 및 재정 인센티브 총 10억원* 지급(12월)

* (특교세) 최우수 4개 각 1억원, 우수 6개 각 6천만원, 장려 8개 각 3천만원 지급

	< 지역금융 협력모델 유형별 사업 예시 >
▶ 1유형 (금융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농민, 대학생 등 대상 보증 대출 사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보증료 지원 등) • 신용대출 사업(소상공인 중금리 대출 등) • 지역금융기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발행수수료 면제
▶ 2유형 (금융·직접지원)	•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 및 자금 대출 지원 • 전통시장 편의 시설 정비 및 자영업자 금융 지원 •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및 카드결제시 환급 또는 배달료 캐시백 지원 등 • 걷기 챌린지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여 보증재단에 기탁, 취약계층 지원
▶ 3유형 (금융·컨설팅지원)	• 청년농부 대상 스마트팜 컨설팅 및 농업자금 금융 지원 • 시니어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자금 금융 지원 • 지역커뮤니티 내 금융 교육 제공 및 지역활성화 자금 지원

□ 향후일정

사업계획 제출 (~5.22.)	⇛	1차 심사 (5월)	⇛	집중관리 모델 선정 (5월)	⇛	2차 심사 (서면) (11월)	⇛	최종 심사 (발표) (12월)	⇛	재정 인센티브 지원 (12월)
지자체 → 행안부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30건 이내 선정		20건 이내 발표대상 선정		최종 선정 (최우수 4, 우수 6, 장려 8)		행안부 →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