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4. 24.(수) 11:00, (지면) 2024. 4. 25.(목) 조간	배포	2024. 4. 24.(수) 06:00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희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김덕영	(044-200-5307)

참고		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 현황

□ (설치배경) 선박 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84년 가입)에서는 가입국에 자국 항만 입항 선박이 부당한 지체없이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항만수용시설(Port reception facility) 설치 요구

ㅇ 이를 반영한「해양환경관리법」제38조는 종전에 해역관리청(항만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의무 부여하였으나,

ㅇ 금번 개정(’24.4.25. 시행)으로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도 설치‧운영 가능토록 개선

□ (현황) 13개 무역항(국가관리항광양·마산·군산·평택·목포, 지방관리항삼천포·통영·진해·완도·속초·옥계·제주·서귀포)에 설치, 해양환경공단 인근 지사가 관리

ㅇ (시설/장비) 저장탱크 2~3개(5톤/h 처리가능) / 유해화학물질운반차·화물트럭 등

<전국 오염물질저장시설 위치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모습>

□ (수거절차) 선박·해양시설 등에서 사업소에 수거 요청(유선) → 수거 차량으로 수집·운반 → 오염물질저장시설 보관 후 물질별로 처리

<최근 7년간 오염물질 수거실적 (해양환경공단 vs 민간업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단 처리량(톤)*	9,099	9,610	9,524	9,985	9,707	9,571	8,616
민간 처리랑(톤)	257,715	317,659	303,717	333,913	348,106	344,294	407,391

* 공단 수거대상 : 어선, 국‧공유선박, 내항여객선, 내항화물선, 외항여객선‧화물선, 건조중인 선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