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11.(수) 조간 2022. 1. 10.(화) 12:00		배포 일시	2023. 1. 10.(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한 영 규		044-202-3320
			담당자	담 당 자	윤 철 중		044-202-3325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시설 확충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 생산시설에서는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 개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만 3000여 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 4,000여 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7,044억 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하였다.

* (‘18년) 5,757억 원 → (’19년) 6,488억 원 → (‘20년) 7,024억 원 → (’21년) 7,044억 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월,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1차 지정신청은 1월 11일(수)부터 1월 17일(화)까지 접수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 및 직접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시행한다.

< 2023년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일정 >

구 분	신청접수 기간
제1차	2023. 1. 11.(수) 09:00 ∼ 1. 17.(화) 18:00까지
제2차	2023. 5. 8.(월) 09:00 ∼ 5. 12.(금) 18:00까지
제3차	2023. 8. 28.(월) 09:00 ∼ 9. 1.(금) 18:00까지

○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 대하여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 보다 자세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심사 계획 및 생산시설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붙임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정의)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 (의무대상)「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③항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요

○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 (지정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지정 현황) 768개소(‘22.12월 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70개소, 장애인복지단체 190개소,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8개소

○ (생산품의 종류) 약 190여 개 품목

붙임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 지정 및 재지정 신청 기간

○ 지정신청 접수 기간

구 분	지정신청 접수 기간
제1차	2023. 1. 11.(수) 09:00 ∼ 1. 17.(화) 18:00까지
제2차	2023. 5. 8.(월) 09:00 ∼ 5. 12.(금) 18:00까지
제3차	2023. 8. 28.(월) 09:00 ∼ 9. 1.(금) 18:00까지

○ 재지정신청 접수 기간

구 분	재지정신청 접수 기간	대상시설 수
제1차	2023. 01. 30(월) ~ 02. 03.(금) 18:00시까지	165개소
제2차	2023. 05. 29.(월) ~ 06. 02.(금) 18:00시까지	158개소
제3차	2023. 09. 18.(월) ~ 09. 22.(금) 18:00시까지	114개소

* 2023.4.6.~2024.2.15. 기간 중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생산시설 대상

□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 (신청방법) ①(신규 생산시설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를 통해 신청 ②(품목 추가지정 또는 재지정)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인편·팩스 등 불가

○ (심사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심사절차

공고	→	신청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적합여부 사전통보	→	이의 접수	→	지정 확정통보	→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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