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1.(수) 06:00 < 1.11.(수) 석간 >		배포 일시	2023. 1. 10.(화)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충종	(044-203-4690)
	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3-4692)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 EU CBAM 도입 가시화에 따라 이행을 위한 철강업계 대응 본격화 -

- 우리 철강산업의 도약 계기로 활용 가능 -

- 주요 철강기업 및 협회, 학계, 연구기관 등 참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1.(수) 오전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출범식을 진행하였다.

<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식 개요 >

ㅇ 일시/장소 : ‘23.1.11.(수) 10:00~11:30 /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정부)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주재), (업계)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연구)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ㅇ 논의내용 : ① 탄소통상 논의 동향 및 철강 수출입 영향
② EU CBAM의 철강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해당 작업반은 EU CBAM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하여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학계가 참여하며,

ㅇ EU CBAM, 미국-EU간 GSSA 등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해 산업역량 제고와 수출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이날 출범식에서는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논의 동향과 철강 수출입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상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EU CBAM의 철강산업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EU CBAM을 시작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심화·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단기적 대응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 배출권 구매의 인정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 제도의 본격 시행시 EU 시장진입이 제한된 철강재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ㅇ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의“탄소경쟁력”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우리 철강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ㅇ 특히 업계는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적극 요청하였다.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CBAM 도입 논의에 우리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 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대응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ㅇ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대응 가이드북 배포, 실무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내 MRV 시장의 조기 정착과 우리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주영준 실장은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업계 경쟁력 제고 지원 및 애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탄소규제를 우리 철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철강업계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