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5. 23.(목) 10:00
	(지 면) 2024. 5. 23.(목) 석간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꼼꼼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뒷받침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5.23.)

- 지자체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등 제22대 국회 입법사항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3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종합대책(’23.1월 수립)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먼저, 올해 3월부터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었다. 7월부터는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명시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작년 8월부터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또한, 같은 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6월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이 의무화되며,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찰이 업무수행 중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장 등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올해 3월에는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법안인「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환경부도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 올해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재난안전법」개정을 통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공유근거를 마련한다. 영업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 제한시 국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복지부 개정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를 검토한다.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119법」소방청 개정도 검토한다.

* 응급처치 과정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

○ 또한「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 제정을 통해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 요청시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도 개정한다.

□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관련 추가 입법과제 발굴 필요성, ▴공연장․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발제하고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단 장	전한성	(044-205-4540)
<총괄>	재난안전전략지원단	담당자	서기관	황윤정	(044-205-4536)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백영하	(044-202-2640)
<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규	(044-202-2644)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소방준감	유병욱	(044-205-7630)
<소방청>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경	유해욱	(044-205-7632)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박영환	(042-481-4270)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수	(042-481-4141)

붙임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24. 5. 23.(목) 10:00 ~ 11:20 (80분)

○ (장 소)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중회의실(352호)

○ (참 석)

- 관계부처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 실‧국장, 법무담당관 및 복지부, 산림청, 소방청, 해경청 법안 소관 국장

- 전문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 (안 건)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혁신방안 관련 주요 입법과제 추진상황(법률 제‧개정* 등)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 제정안: 산림청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주민대피 요청근거 신설) 등

개정안: 행안부재난안전법(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공유, 재난대응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 등), 소방청119법(응급환자 이송 추적관리를 위한 의료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

□ 진행순서(안)                               ※ 사회: 재난안전전략지원단장

시 간 (80‘)

내 용

비 고

10:00~10:03

3‘

► 모두 말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0:03~10:27

24‘

➊ 기관별 입법과제 추진상황 발표

10:27~10:41

14‘

➋ 전문가 제언

10:41~11:17

36‘

➌ 종합토론

11:17~11:20

3‘

► 마무리 말씀

재난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