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

보도시점	2024. 5. 23.(목) 12:00	(2024. 5. 24.(금) 조간)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 0.05%p, 장애인 고용인원 12,500명 증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23.(목)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3.12월말 기준)을 발표했다.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2,316개소

(’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 3.6%, 민간 3.1%

’23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이다.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는 지속 상승하였고,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이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 장애인교사 수 부족, (군무원) 격오지 배치, 탄약·총포관리 등 특수업무 비중이 높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하여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2,067개, 기업 총 30,897개 중 6.7%)이 109,7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면서,

* (개선방향)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응시자의 맞춤형 편의제공 및 임용 후 근무여건 지원 강화 등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순재	(044-202-7481)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사무관	박만수	(044-202-7498)
		담당자	주무관	이현지	(044-202-7486)

붙임 1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표

(단위: 개소, 명, %, %p)

구 분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합 계			32,316	9,175,615	291,323	3.17
					(221,522)
정부 부문	공무원	소 계	318	968,828	27,707	2.86
					(23,558)
		중앙행정기관	54	207,070	7,338	3.54
					(6,138)
		헌법기관	4	25,163	720	2.86
					(637)
		지방자치단체	243	314,623	11,655	3.70
					(9,802)
		교 육 청	17	421,972	7,994	1.89
					(6,981)
	근로자	소 계	307	412,689	25,346	6.14
					(18,946)
		중앙행정기관	43	73,761	2,300	3.12
					(1,941)
		헌법기관	4	3,485	99	2.84
					(85)
		지방자치단체	243	148,441	15,646	10.54
					(12,040)
		교 육 청	17	187,002	7,301	3.90
					(4,880)
공공 기관		소 계	794	590,925	23,075	3.90
					(19,159)
		공기업	32	150,151	6,070	4.04
					(5,266)
		준정부기관	55	118,547	5,100	4.30
					(4,154)
		기타공공기관	249	183,338	6,582	3.59
					(5,327)
		지방공기업	153	82,946	3,472	4.19
					(2,988)
		출자·출연기관	305	55,943	1,851	3.31
					(1,424)
민간 기업		소 계	30,897	7,203,173	215,195	2.99
					(159,859)
		100인 미만	16,664	1,162,155	25,473	2.19
					(19,571)
		100∼299인	10,357	1,709,052	56,613	3.31
					(42,456)
		300∼499인	1,809	686,425	23,406	3.41
					(17,251)
		500∼999인	1,198	828,469	28,556	3.45
					(21,731)
		1,000인 이상	869	2,817,072	81,147	2.88
					(58,850)
		대기업집단	1,003	1,531,967	37,291	2.43
					(27,658)

* (  )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붙임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 적용대상		`91-`08	`09	`10-`11	`12-`13	`14-‘16	`17-`18	`19-‘21	`22-‘23	`24-
국가ㆍ 지자체	공무원	2.0%	3.0%				3.2%	3.4%	3.6%	3.8%
	근로자	미적용		2.3%	2.5%	2.7%	2.9%	3.4%	3.6%	3.8%
공공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2.0%		3.0%	3.0%	3.0%	3.2%	3.4%	3.6%	3.8%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3%	2.5%
민간기업						2.7%	2.9%	3.1%	3.1%	3.1%

○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24년 기준 공공 3.8%, 민간 3.1%)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장려금: 1인당 월 35만원∼90만원(’24년 기준, 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 부담금: 1인당 월 123.7만원～206.1만원(‘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