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4.(화) 09:50	(2024. 6. 4.(화) 석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워라밸 행복산단을 만들어나갑니다

이성희 차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4.(화)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 수행 지역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일·가정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 ‧ 활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관련 제도를 밀착 홍보하고, 대체인력 ‧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 피보험자 1천명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비교(기업 규모별)
(300인 이상) 9.5 > (299~100인) > 8.9 > (99~50인) 7.3 > (50인 미만) 6.0

오늘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 지원수요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에 이러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 사업모델을 구축한 뒤,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거나 경직된 기업문화로 인해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성과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1> 현장 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962
	일가정양립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7969

붙 임1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일시) 6.4.(화) 09:50~10:50(60분)

○ (장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6층 화상회의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 참석자

○ (정부) 차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서울관악고용센터 소장 등

○ (기업) 산단 내 입주기업 5곳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 ㈜태양기술개발, ㈜지오그린21, ㈜인라이플, ㈜사이버텔브릿지, ㈜코어트러스트

○ (유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 등

□ 내용

ㅇ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관련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중소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 방안

□ 세부 일정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09:50 – 09:55	5’	□인사 말씀	차관
09:55 – 10:45	50’	□간담회 진행	참석자 전원
10:45 – 10:50	5’	□마무리 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	차관

붙 임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

[ 인사말씀 ]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추진 배경 ]

□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23년 0.72명)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년 뒤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 2022-2052 시‧도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4.5월)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로 두고
유연근무를 확산*시키고, 육아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연근무 컨설팅, 인프라 및 장려금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5시간 → 1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근로자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

□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ㅇ 특히,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육아휴직 등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제도를 모르는 기업 비율: 육아휴직 1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9.4%, 난임휴가 42%, 가족돌봄휴직 39.3%, 가족돌봄휴가 42.7%(’22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 피보험자 1천명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비교(기업 규모별)
(300인 이상) 9.5 > (299~100인) > 8.9 > (99~50인) 7.3 > (50인 미만) 6.0

□ 이에, 정부는 많은 중소기업 등에서 일‧가정양립제도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및 당부사항]

□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의 핵심 목표는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이 관련 제도를 몰라서 못 쓰거나
경직된 기업문화로 인해 알아도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밀착 홍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입주기업 수요에 맞는
유연근무 등 인사노무 관리 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방안 마련,
대체인력 활용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편하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확산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오늘 참석하신 기업과 유관기관 분들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➊ 올해 시범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일‧가정양립을 모범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산업단지 내에 널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이웃 기업이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고
육아휴직과 대체인력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산업단지별·업종별 우수사례를 만들고 확산하는데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➋ 아울러, 우수사례 창출과 확산을 위해
오늘 참석하신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합니다.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홍보, 필요한 컨설팅 및
다양한 정부지원이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간담회의 의미 및 마무리 말씀 ]

□ 오늘 간담회는 시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귀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특히,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의 산업단지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
올해 시범사업부터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지원방안,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기 계신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원팀(one team)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먼저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