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10.(월) 12:00 (2024. 6. 11.(화) 조간)	배포	2024. 6. 10.(월) 09:00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 표준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기준 등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월)부터 7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보접근성: 장애인·고령자 등 개인이 시각·청각 등 신체적 제약,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나 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7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유‧무선정보통신에 대해 부여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sit.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문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강용	(044-202-6150)
	디지털포용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최지은	(044-202-615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

나.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kr

- 팩스 : (044) 202-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전화 (044) 202 - 6155, 팩스 (044)-202-6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 (별표 1)

1) 웹 콘텐츠 제작 기술의 변화 및 국내외 관련 표준과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품질인증 시 기술지체를 방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유로운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

나.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 (별표 5의2)

1)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 인증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을 부령으로 상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24. 6. 10. ∼ 24. 6. 21.)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2조제2항에 의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1을 별지1과 같이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2025년 1월 1일까지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심사·품질인증서 발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 ⑤ (생 략)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42조제2항에 의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지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手語)를 제공해야 한다.

3)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4)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5)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7)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8)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9)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용의 용이성

1)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 입력 및 콘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4) 문자 단축기는 오동작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7)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8)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9)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0)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1) 전자출판문서 형식의 웹 페이지는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서식이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참조 위치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ㆍ유지해야 한다.

12) 다중 포인터 또는 경로기반 동작을 통한 입력은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3)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14)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레이블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네임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해당 텍스트를 포함해야 한다.

15) 동작기반으로 작동하는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로 조작할 수 있고, 동작기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해의 용이성

1)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 도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각 페이지에서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5)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6) 인증과정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7)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 입력 또는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견고성

1)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2)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돼야 한다.

2)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같은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어가 제공돼야 한다.

3)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前景色)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5)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나. 운용의 용이성

1)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돼야 한다.

2)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돼야 한다.

다. 이해의 용이성

1)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돼야 한다.

3)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라. 견고성

1)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지 2 [별표 5의2]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산정한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 기본 수수료 + 인증 심사비 + 직접경비

2.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의 각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	적용 범위	산정기준
기본 수수료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비용으로,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인증 심사비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심사업무 최소 단위 시간에 해당 업무 단위 심사원 수와 인증심사원 평균 노임단가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직접 경비	심사현장 방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및 심사결과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인증기관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비고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 업무란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상담, 심사 계약, 심사팀 구성, 심사계획서 작성 및 발송,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