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10.(월) 21:55	(2024. 6. 11.(화) 조간)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3.(월) ~ 6.14.(금))에 참석하여 현지 시각 6.10.(월) 14:55(한국시각 6.10.(월) 21:55),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감사합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와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방향인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하며,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적극적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약자 지원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이하, ‘한-ILO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약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년간(’24~’26년)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26억 원(915만 달러)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협력사업 규모: (’15~’17년) 33억원 → (’18~’20년) 40억원 → (’21~’23년) 59억원 → (’24~’26년) 126억원

**  글로벌 엑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 2030년까지 중‧저소득 국가에 4억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억 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국제적 정책공조 및 투자 지원, ’22년부터 한-IL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총 52만불 기 지원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형광	(044-202-7129)
		담당자	사무관	조은비	(044-202-7130)
			사무관	황종호	(044-202-7135)

붙 임		제112차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노사정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  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개인의 ‘안녕’과 ‘상생,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온

공동체의 약속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은 거세고,

노동약자들을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약자들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비전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국 정부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식‧ 관행‧ 제도를 바꾸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약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녕’을 보장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ILO 핵심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왔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밖에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다양한 제도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법률상담, 교육 등도 두텁게 확충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인 노동위원회에 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설치 논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우선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회계약의 성패는 괜찮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출산‧육아로 직장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근로시간, 장소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갓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년은

경험을 쌓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부모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과정을 확대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동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에 종사해 보수를 받고,

이직이 빈번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특화하여
고용‧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호를 두텁게 하였습니다.

고용형태와 직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삼자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노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으며,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노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닙니다.

제87호와 제98호 협약 등 ILO의 정신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국내법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명확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보호되는 일터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