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6. 12.(수)

장애인 스스로가 설계하는 서비스 이용계획,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현장에 가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

- 시범사업 참여자·복지전문기관 종사자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12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강북구 소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와 장애인 복지전문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6월부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 2024년 시범지역 :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장애인 개개인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만드는 데 충실히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개인예산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개인예산제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경일	(044-202-3280)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영아	(044-202-3287)

붙임1		현장방문 개요

□ 행사개요

○ (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일시) 2024. 6. 12.(수) 10:00

○ (장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89)

○ (참석) (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정책과장, 담당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담당자, 시범사업 참여자
(강북구청)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팀장, 담당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지원부장, 정책지원팀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경영기획실장

□ 세부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0:00		ㅇ 현장 도착
10:00~10:05	5′	ㅇ 차관 인사말씀
10:05~10:15	10‘	ㅇ 강북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
10:15~10:45	30‘	ㅇ 시범사업 참여자 및 복지관 관계자 의견 청취
10:45~11:00	15′	ㅇ 차관 마무리말씀 ㅇ 선물 증정 및 기념촬영

붙임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추진배경

○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 (국정과제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연차별 추진계획 : (’22) 기초연구 → (’23) 모의적용 → (’24∼’25) 시범사업 → (’26) 본사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4년 ~ ’25년  *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예정

○ (사업지역) ’24년 8개 기초지자체, ’25년 17개 기초지자체*

* ’24년 8개소는 ’25년까지 사업 수행, ’25년에 9개소 추가 모집

○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24년 모집목표: 210명)

○ (개인예산액) 활동지원급여의 20%*(추가지급 아닌 기존 급여 일부 활용)

○ (이용방식) 시범사업 참여자가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장애인의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지원

○ (이용범위)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선택·이용 가능

*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상환 등 지침에 명시

※ 단, ①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②급여의 기본 요건(장애 연관성, 목표 연관성, 가격의 적정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