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6. 13.(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및 보건복지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보건복지 시·도 국장 회의 개최(6.1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3일(목) 「보건복지 시･도 국장 회의」(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혹서기를 맞아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지원과 안전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폭염･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혹서기 복지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발굴(7~9월)할 예정으로, 각 지자체에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지역별 복지위기가구의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으로는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응급상황 신속대처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쪽방주민의 폭염･폭우 피해가 없도록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을 제공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할 것을 안내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안전과 재난대응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규제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올해 개선된 사항들이 모든 지자체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와 함께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여 규제혁신의 국민·기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2024년 보건복지 시·도 국장 회의 개요
2.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현황(5.31일 기준)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장	설예승	(044-202-3020)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044-202-3009)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장	백진주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동민	(044-202-2274)

붙임 1		보건복지 시·도 국장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4. 6. 13.(목) 13:30~14:30, 영상회의

□ (참석)

○ (보건복지부) 1차관(주재), 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관, 소관 국·과장

○ (지자체) 17개 시·도 보건복지 관련 국장

□ (논의안건)

○ (안건1)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현황

○ (안건2) ’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지자체 건의사항

□ (세부계획)

회의 시간		내 용	비 고
13:30-13:32	2분	- 회의 안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32-13:35	3분	- 인사말씀	1차관
13:35-14:00	25분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복지정책과장
14:00-14:25	25분	- ’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지자체 건의사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4:25-14:30	5분	- 마무리 말씀	1차관

붙임 2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현황(5.31일 기준)

□ ‘24년 규제개선 과제(4건)

구분	과제명/정비내용	조치사항
민생규제 혁신	◉ 재산·자동차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 재산보험료 부과 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 공제 후 부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5만원 인하, 연 9,831억 원 보험료 부담 경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2)
복지규제 합리화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개선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연장(1년→2년*)하여 바우처 이용자 편의성 개선 및 미사용 바우처 최소화 * `24.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24.2.)
신산업 규제혁신	◉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도입 ☞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아닌 치료목적 이용은 제한하였던 것을 임상연구와 별도로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 개선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4.2.)
지역발전 규제혁신	◉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개선 ☞ ‘24년부터 지자체의 자치권 및 예산편성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2억원 이하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협의 절차 간소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24.1.)

구분	과제명/개선내용	조치사항
생활규제 혁신	◉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 활동지원 인력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동거 가족이 직접 돌봄 시 급여 지급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
	◉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2년) ☞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허용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24.5.)
	◉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2년) ☞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허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4.5.)
	◉ 경로당 화장실 내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의무 유예 (1년) ☞ 노유자시설(경로당)의 화장실 내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의무 유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24.5.)
중소상공인 활력제고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3년) ☞ ’24년~’26년 기간 중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인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4.5.)
경영부담 경감	◉ 유전자 검사기관의 숙련도평가 절차 간소화 (2년) ☞ 숙련도 평가항목 중 현장평가가 A등급*인 기관의 경우 차년도 현장평가 면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24.5.)
	◉ 사회복지법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 면제 (2년) ☞ 임대차 계약 갱신시* 기본재산 처분허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과 동일한 조건 및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4.5.)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