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16.(일) 12:00	(2024. 6. 17.(월) 조간)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이성희 차관(위원장)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강욱 백승희	(044-202-7521) (044-202-7538)

참고 1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주요 사례

❶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전국에 130여개 점포 운영)하는 ㄱ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하여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2월 포함)을 받았고,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바 있음

❷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ㄴ씨는 3년간 근로자 22명에게 6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하여 2회 유죄판결(징역 8월 포함)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음

➌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ㄷ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2회 이상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포함)을 받음

➍ 고양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 ㄹ씨는 3년간 53명 근로자에게 1억 4천만 원을 체불하였으며, 피해근로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11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포함)을 받음

➎ 서울에서 제조업을 하는 ㅁ씨는 3년간 21명에게 5,900만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5회 유죄판결(징역 4월 포함)을 받음

참고 2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개요

☐ (개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도입( ’12.2.1. ｢근로기준법｣ 개정 / ‘12.8.2. 시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
➊ (명단공개: 근기법 43조의2)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 고용부 누리집 등에 3년간 공개 + 7년간 신용제재 ➋ (신용제재: 근기법 43조의3) 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7년간 신용제재(대출·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❸ (제외대상) ➀ 체불사업주 사망․실종선고, ② 체불임금 전액 청산, ③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④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⑤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하고 청산계획을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신용제재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❹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여부를 심의, 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10명(장관지정 고위공무원 3명, 장관위촉 외부위원 7명)

☐ (현황)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명단공개 3,354명, 신용제재 5,713명

(단위: 명)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차
명단공개	3,354	290	183	344	116	403	365	385	362	150	265	297	194
신용제재	5,713	505	290	558	191	675	607	673	647	292	438	530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