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17.(월) 16:30	(2024. 6. 18.(화) 조간)

어린이집 등 여성 다수 종사업종도

육아지원제도 부담없이 사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6.17.~6.28. 2주간 여성 다수 종사업종 약 4,500여개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6.17.(월)부터 2주간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제2차)’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근로자, 사업주)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6.17.(월) 16시 30분 ‘종로숲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만나 육아지원제도 및 기초노동질서를 직접 안내했고, 제도 활용에 어려운 점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와 같이 현장 예방점검의 날 기간 중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약 4,500여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직접 만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좀 더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한 현장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주간 청년 휴식권 보호를 주제로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IT, 게임 총 4,568개의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9천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적정 휴식권 보장을 지도했다.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훈	044-202-7476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충운	044-202-7528

붙임 1	1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방문 개요

□ 추진배경

○  2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 기간(6.17~6.28) 중 여성 다수 고용업종*에 대해 육아지원제도 집중홍보 및 현장지도 추진 계획

*  ▴어린이집, ▴복지센터 등 보육·복지업, ▴중소병원 등

○  대상 사업장(어린이집) 노사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 등 수렴

□  일시·장소 및 참석

○  (일시) 6.17.(월) 16시 30분 ~ 17시 10분

○  (장소) 종로숲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73-7

○  (참석) ① 고용노동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여성고용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②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  내용 및 순서

○  육아지원제도 및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  육아지원제도 활용과 관련된 노사의 애로사항·의견 수렴

< 진행 순서 >

시간	내용	대상
16:30~16:35 (`05)	· 장관 인사말씀 ( ※ 인사말씀까지 공개 )	장관
16:35~17:10 (`35)	· 의견수렴	참석자 전원

붙임 2	1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종로숲어린이집 원장님 및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저출생 현상 및 정부 지원제도 ]

지난 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같은 분기 역대 최저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출산·육아지원제도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채용 경로를 확충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보다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취지 ]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 확산이 함께 따라주어야 합니다.

이번 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를,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및 채용지원 등 제도를 안내하고,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 등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필요한 제도를 적기에 사용하고,
사업주도 꼭 받아야 할 지원을 적기에 받아 부담을 덜면서,
사업장 내에 문화와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종로숲 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제도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고,
사업주는 정부를 통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등
부담없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제도 활용에 따른 효과,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가감없이 말씀해주시면
향후 정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1	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