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24.(월) 11:00 < 6.25.(화) 조간 >	배포	2024. 6. 24.(월)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 ｢통상법무 카라반｣ 4차 설명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24.(월)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하였고, 뒤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주무관	심재영	(044-203-5952)

붙 임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설명회 개요

□ 개요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

ㅇ (일시/장소) '24.6.24(월) 13:30~16:55 / ENA스위트호텔(R.ENA Convention)

ㅇ (참석)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장 등

(발제)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로펌 (민간)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 등

*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발전6사, 광해광업공단 등 11개社

ㅇ (주요내용) 산업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11개社)의 해외 분쟁 현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1부, 비공개) 및 분쟁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2부) 개최

□ 세부 일정(안)  * 세션별 세부 시간 변동 가능, 동시통역 제공

: 비공개

구 분	주 요 내 용(안)	비 고
13:30~13:35 (5‘)	인사말씀	다자통상법무국장
13:35~14:00 (25‘)	➊ 에너지·자원 공기업 해외분쟁 현황 점검	에너지·자원 공기업
14:00~14:25 (25‘)	➋ 효율적인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선임 및 분쟁해결 계획 수립 Case study	통상분쟁대응과장
14:25~14:40 (15‘)	휴식
14:40~14:45 (5‘)	개회사	통상교섭본부장
14:45~14:50 (5‘)	환영사	KCAB International 장승화 의장
14:50~15:10 (20‘)	➊ 에너지·자원 관련 해외투자분쟁 해결 전략 : 복합적 분쟁해결(중재, 소송, ADR 등)	법무법인 태평양 (한창완, 김준우 변호사)
15:10~15:30 (20‘)	➋ <화상> 에너지·자원 기업의 해외진출 시 각종 규제 관련 분쟁해결 전략(ESG, 인허가, 보조금 조사 등)	Covington (구자민, Carole Maczkovics, Marney Cheek, 김민우 변호사)
15:30~15:40 (10‘)	토론	법무법인 광장(한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안정혜 변호사)
15:40~15:45 (5’)	휴식
15:45~16:05 (20’)	➌ 에너지기업의 K-국제중재를 통한 효율적인 국제 분쟁 대응 방안 및 모범 사례	KCAB International (이상엽 변호사)
16:05~16:25 (20‘)	➍ <화상> 에너지·자원 관련 국제중재·소송 절차 대응을 위한 compliance 체계구축(document management 및 의사결정 체계 관리 등)	White & Case (Michael Polkinghorne 변호사)
16:25~16:45 (20‘)	➎ 에너지·자원 해외투자 분쟁 동향 및 Case study	법무법인 세종 (박영석 변호사)
16:45~16:55 (10‘)	토론	김·장 법률사무소(임병우 변호사) 법무법인 피터앤김(조아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