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2.(목) 13:30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기영	(044-205-3931)
	지방규제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길수	(044-205-3932)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 1월12일(목), 전남 대불산단에서 규제혁신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

▶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비전문취업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 완화 △일반기능인력(E-7-3) 고용 규제 완화 등 논의

▶ (해양산업 규제) △선박 건조 시 신소재(HDPE)활용 근거 마련 △출항기준인 가시거리 규제 완화(1㎞ ➝ 500m) 등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목)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주요 논의 과제 >
〈주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❶ 제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❷ 비전문취업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 완화 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규제 완화 〈주제 2. 해양산업 규제 완화〉 ❶ 어선 재질에 신소재(HDPE)를 추가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❷ 해사시계(視界) 규제완화로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

□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주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 ①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단순기능직 위주로 학력이나 경력 불필요, 쿼터제한 적용, 체류관리 엄격

□ ② 비전문취업인력(E9)의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5→4년)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쿼터)을 신설(400명)하고 전체 할당(쿼터)을 확대(’22년 연 2,000명 ➝ ’23년 연 5,000명)하여 조선업계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전문취업인력(E-9)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체류 가능

□ ③ 조선업 관련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고 전문가들은 영세 또는 신생기업의 요건 충족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 법무부는 협회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정기능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조선 용접, 선박 전기원 등 8개 직종 발급

** ① (임금) 전년도 1인당 GNI 80% 이상 ➝ 70% 이상(중소·벤처·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② (고용업체)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
③ (고용허용비율) 내국인력 대비 20% 이내 ➝ 조선분야는 한시적(2년 간)으로 30% 이내

〈주제 2. 해양산업 규제 완화〉

□ ①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 해수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다른 지역(통영, 전북 등)에서도 비슷한 건의가 많으므로 파급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 ② 최근 기술발전을 고려해 그간 50년간 유지된 출항가능 가시거리 요건 완화(1㎞→500m)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 자리에서 유인숙 (주)유일 대표는 “조선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 (일시/장소) ‘23.1.12.(목) 11:00~11:30 / ㈜유일(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1로 65)

□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전남지역 「규제 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계획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3.1.12.(목) 13:30~14:50, 전남 영암 호텔현대(대연회실)

○ (주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 (참가규모) 정부, 지자체, 민·관·학계, 협회, 주민 등 약 180여명

○ (주요내용) 정부‧지자체, 학계, 조선업종 기업 등이 참여·토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해양산업 규제 완화 모색

□ 토론 과제

①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o 제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o 비전문취업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 완화

o 일반기능인력(E-7-3) 고용규제 완화

② (해양산업 규제 완화)

o 어선 재질에 신소재(HDPE)를 추가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o 해사시계(視界) 규제완화로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

□ 주요 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1.12. (목)	11:00 ~11:30	30‘	대불산단 조선업체 현장 방문	㈜유일
	13:30 ~13:35	5‘	개회 및 국민의례	호텔현대(전남 영암)
	13:35 ~13:38	3‘	개회사	행정안전부 차관
	13:38 ~14:38	60‘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참석기업 대표 등
	14:38 ~14:41	3‘	전남도 행정부지사 인사말
	14:41 ~14:45	4‘	마무리	행정안전부 차관
	14:45 ~14:50	5‘	폐회 및 기념촬영

참고 2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안건

1. 제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고용부

현행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기 취업된 내국인 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고용허용 인원이 정해져(사업장별 고용한도) 있어 외국인 근로자 구인 어려움

* 내국인 취업보호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한도 운영중(사업장 규모별 9~40명)이나,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60% 이상)이 높은 조선업의 경우 완화 필요

개선

수도권 외 군 지역의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폭 확대 요청

효과

취업기피로 구인난을 겪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결

2. 비전문취업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 완화 법무부

현행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려면 국내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요구되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출국이 불가피, 절차·비용상 비효율 발생

* 비전문취업(E-9)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에서 취업활동 가능하여 출국해야 하여, 숙련된 외국인 인력 공백이 발생해 중소 조선업계 인력난 가중

** 숙련기능인력비자(E-7-4)는 출국 없이 국내 심사 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함

건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경력 요건 완화(5년→ 4년) 등 제도 개선

효과

조선업 분야 외국인 숙련공의 취업상태 유지로 기업의 안정적 고용 유지

3. 일반기능인력(E-7-3) 고용규제 완화 법무부

현행

조선업(용접)은 내국인 노동자 확보 어려움으로 외국인 고용이 많이 필요하나, 일반기능인력 취업 비자(E-7-3) 발급 요건*이 엄격해 인력난 가중

* ① (외국인 고용비율) 내국인의 20% 범위 내, ② (임금)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 이상, ③ (고용업체)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등

건의

고용업체의 외국인 고용비율, 임금 및 매출액 기준 등 완화 요청

효과

조선업 분야 인력난 해결 및 중소·신생 조선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

4. 어선재질에 신소재(HDPE)를 추가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해수부

현행

「어선구조기준」 및 「총 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 해수부 고시에서 어선을 소재에 따라 강선, 강화플라스틱(FRP)선, 알루미늄선, 목선으로만 규정

건의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원재료 외 전량 국내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신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어선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선구조기준」등에 포함

* (해외사례) 미국,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등에서 16M 순찰선, 12M 병원선, 10.2M 양식장관리선 등 다양한 선박을 HDPE로 건조 중

효과

중소 조선사 및 설계 기업들이 많은 전남지역의 FRP 어선건조 부문 경쟁력을 활용하여 친환경 어선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