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25.(화) 12:00	(2024. 6. 26.(수) 조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 17개 사업장, 642명, 4억3천8백만원 차별적 처우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➊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➋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➌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영진	(044-202-7570)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보경 황혜선	(044-202-7574) (044-202-7577)

붙임 1		감독 결과 주요 내용

□ 감독 개요

ㅇ (배경) 차별시정제도는 신청한 근로자에게만 시정명령 효력이 적용

- 노동위 등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두텁게 보호*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ㅇ (대상) 노동위·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28개소),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19개소) 등 총 47개소

ㅇ (내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집중 점검(2~6월)

□ 감독 결과

ㅇ (총괄) 45개소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계	차별적 처우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등 위반	기타
45개소 (216건)	17개소, 20건 (438백만원)	21개소, 43건 (791백만원)	14개소, 15건	39개소, 138건

ㅇ (불합리한 차별) 17개소(36.1%),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미지급 차별적 처우 20건 적발 ☞ 642명, 438백만원

- 13개소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및 동일 조건의 근로자 차별만 해소하고 사업장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은 개선하지 않음

* 4개소는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또는 컨설팅 거부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적발 사례

➊ 승강기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명절상여금·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 차별 인정

- 감독 결과, 차별시정 신청자에게만 해당 금품 지급, 동일한 근로조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한 사실 적발(73명, 127백만원)

➋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 차별인정

- 감독 결과, 운전·조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미지급 한 사실 적발(22명, 11백만원)

- 차별 시정명령을 계기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한 우수사례도 있음

❖ 차별 해소 우수사례

- 유치원 기간제 교사가 가족수당·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 차별인정

- 감독 결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사업장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근거 지침도 개정

ㅇ (금품 미지급) 21개소(44.7%), 최저임금 미달 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43건 적발 ☞ 1,242명, 791백만원

➊ 최저임금 미달 지급: 10명, 2백만원

- 연도 변경으로 최저임금 인상되었으나, 인상분 미반영

➋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등: 67명, 9백만원

-  통상임금 산정 오류,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➌ 연차수당 미지급: 340명, 210백만원

➍ 퇴직급여 미지급: 640명, 483백만원

➎ 기타: 185명, 87백만원

- 회사 규정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무급 처리, 퇴직자 임금 지연 지급 등

ㅇ  (육아지원 위반) 14개소(29.8%),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등 15건 적발

*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3건,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 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 1건 등

□ 후속 조치

ㅇ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감독에 따른 차별시정 절차: (고용부)차별적 처우 적발 및 시정요구 → (사업장)미이행 → (고용부)노동위원회 통보 → (노동위원회)조사·차별 판정 후 시정명령

붙임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붙임 3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홍보 영상

붙임 4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