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분쟁사업장

분쟁 해결 지원방안

2023. 1.

고용노동부

1. 추진 배경

○  노사분쟁이 장기화되면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고, 사용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에 직면

-  현재 정부는 지방관서의 현장지도·지원,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노사갈등이 첨예하여 기존 수단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어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

○  이에,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기존 수단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쟁에 대한 조속한 해결 수단이 필요

2. 추진방안

	< 기본방향 >
◈ 노사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교섭주선 및 대화틀 마련, 대안제시 등을 통해 장기분쟁사업장의 분쟁 해결을 지원 ◈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 지자체·노동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쟁 해결 지원

<1>  사업장 선정

○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분쟁 진행경과, 노사 입장, 갈등해결 의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

-  노사 모두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이견이 커 노동위 조정, 지방관서 지도 지원 등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도 분쟁 해결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사업장별 현안 이슈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임단협 교섭) 외에 구조조정·고용승계,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등 모든 유형을 포함

	< 전문가를 통한 분쟁해결 사례 >
◈ ㅇㅇ산업 · (경위) `20.3.30 사측, 원청에 작업권 반납 → 6.30 폐업 및 작업권을 5개사로 분할 / 노조는 폐업 및 작업권 분할에 반발하며 단식(6.23~7.3) 및 유숙농성(6.29~7.3) 등 진행 · (분쟁해결) `20.7월 전문가, 노조 상급단체 및 원청과의 면담에서 고용승계 등에 관한 중재안 제시 → 각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합의 ◈ ㅇㅇ의료원 · (경위) `07년 사측, 조합원 9명 불법파업 등 사유로 해고 → `19.7월 조합원 2명은 원직복직 요구하며 고공농성 등 진행 · (분쟁해결) 지방관서가 전문가 선정 지원 등 대화계기 마련 → 노사합의로 선정한 전문가의 조정을 통해 해고자 채용 등 합의

<2>  노사의 신청 및 전문인력풀 활용

□ 노사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지원

○  담당감독관이 노사 모두에게 민간전문가 등의 조정·중재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

○  노사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제공 → 노사 합의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고용노동부로 신청

□ 인력풀 구성 및 운영

○  (인력풀 구성) 각 지방관서별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고, 노사 모두로부터 신망받는 민간전문가*들로 인력풀 구성

*  민간전문가들의 경력·역량, 지역 내 노사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8개 권역별로 각 20명 내외로 구성

-  인력풀 구성 및 활용에 있어 필요시 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준상근조정위원 등의 제도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예: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겸하는 전문가인 경우, 해당 전문가가 분쟁 해결 지원 과정에서 필요시 노사에게 사후조정을 활용하도록 하여 다른 조정위원들이 함께 지원

-  다만, 인력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노사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를 통해 분쟁 조정 지원

○  (비용 지원) 전문가 활동비용은 회의 수당에 준하여 지급(2시간 미만  15만원, 이상 20만원), 필요시 출장여비 지원

<3> 분쟁해결 지원

□  사전 준비

○  각 사업장별로 담당감독관과 민간전문가를 매칭 → 담당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의 기본정보* 등을 전문가와 공유

*  노사현황, 분쟁 경과, 핵심쟁점 및 노사 입장, 분위기 등

○  분쟁 유형을 감안하여 대화틀 구성 방안(원청 참여 등), 대안 모색 등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지도방안 논의

□ 지원 방안

○  노사면담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주선 및 대안 제시를 하는 등 분쟁 해결 지원

○  담당감독관과 전문가가 함께 지원하거나, 전문가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황을 담당감독관과 상시 공유

<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해결 지원 프로세스 >

사업장 선정	⇨	지원 신청	⇨	사전준비	⇨	분쟁해결 지원
노사의 갈등해결 의지 등 모니터링		노사합의로 신청 (전문가 지정 가능)		(감독관-전문가 매칭) 정보 공유, 지도방안 논의		노사면담, 대화 주선·조정 등

○  지자체,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노사분쟁의 해결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계보장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 모색

-  지방관서장 주재 “장기분쟁사업장 지원 TF” 구성(노사상생지원과, 고용센터 등) → 노사동향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종합지원대책* 실시

*  예: 실직 최소화를 위한 고용유지제도 안내 및 지원, 실직 시 생계보장 및 재취업지원 등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의 대화틀을 활용하여 장기분쟁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생계지원, 취업알선 등)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강구

-  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시 지방관서도 참여하여 분쟁해결 지원 지속

<4> 향후 계획

○  각 지방관서별 위촉식 및 장관 간담회 후 인력풀 운영(`23.1월~)

○  향후 운영상황 및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 뒤, 필요시 개선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