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월) 조간 2024. 6. 30.(일) 12:00	배포	2024. 6. 28.(금)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 확대

- 모든 시군구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 안부확인, ▲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예)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조사 실시 등

한편,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식사·음주·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임대료·공과금 체납,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청결유지, 외로움, 자살생각 등(10문항)

아울러, 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단을 구성해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4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실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지역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2-3136)

붙임		’24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고독사 발생 증가 추세,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사업 지역) 17개 시·도(229개 시군구, ’24.7월~)

○ (예산) `24년 총 46.6억 원(국비 50%, 광역 30%, 기초 20%)

□ 주요 사업내용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 관리

-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 권고안을 적용(‘24.7~)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활용

*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활용, 지자체 자체 기획조사 등

②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유형		사업내용
⑴	안부확인	▪(인적 자원망 활용)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ICT 활용)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⑵	생활 개선 지원	▪(환경 개선)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운영 ▪(행태 개선)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및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⑶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운영) 고독사 위험군이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요리, 독서, 원예 등), 체육활동(걷기, 운동, 등산 등), 식사 및 다과모임 등
⑷	사후관리	▪(유품정리·특수청소)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