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4.(목) 13:30	(2024. 7. 5.(금) 조간)

“다시 용기 내어 당당히 삶의 현장으로,

산재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과 산재의료재활의

새로운 도약과 전환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월 4일(목) 13:30 로얄호텔서울(서울 명동)에서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일찍 도입(1964년)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재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의료 전달체계 강화방안 ▲소속병원의 전문재활프로그램의 효과와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등 2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4년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요양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재활과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틀에서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간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 앞서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과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올해 처음 기획된 것으로, 응모작 중 14건을 선정했다.

우수 수상작으로는 산재보험 희망더하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심리상담, 멘토링, 구직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과 조기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표준화된 재활복잡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맞춤형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등이 선정됐다.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시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의 직장복귀 성공사례가 소개됐고, 이번 사례공유를 통해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성과가 확산되고, 취업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치는 산재근로자의 더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다. 이를 위해 산재 승인과 동시에 전문 재활치료부터 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사회복귀토탈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인 사업주와 산재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산재보험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복귀지원국	책임자	부 장	김영삼	(052-704-7561)
	재활계획부	담당자	팀 장	이상미	(052-704-7570)

참고 1		기념행사 개요

□ 추진개요

❍ 산재보험 6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사회복귀지원서비스 및 의료재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도출

❍  사회복귀지원서비스와 의료재활 연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방안 마련 및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성과 확산

□ 행사내용

❍ (일시) 2024. 7. 4.(목) 13:00 ~ 16:45

❍ (장소) 로얄호텔서울 3층 그랜드볼룸

❍ (참석자) 학계전문가, 공모전 수상자, 공단 임직원 등 150명 이내

❍  (주요행사)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사회복귀 성공사례 발표회, 학술 토론회 개최

시간		내용
13:00∼13:30	30‘	참가자 등록
13:30∼13:33	3‘	개회선언 및 내빈 소개
13:33∼13:36	3‘	개회사
13:36∼13:55	19‘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13:55∼14:45	40‘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
14:45∼14:55	10‘	휴식
14:55∼15:45	(세션1) 산재근로자 사회복귀지원서비스 발전방안
	15‘	<주제발표1-①: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 발전과정과 향후 방향>
	15‘	<주제발표1-②: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의료전달체계 발전방안>
	20‘	토론
15:45∼15:55	10‘	휴식
15:55∼16:45	(세션2) 산재근로자 의료재활 발전과 소속병원 역할 강화방안
	15‘	<주제발표2-①: 산재 전문재활프로그램 운영 효과 및 제언>
	15‘	<주제발표2-②: 국내 의료재활서비스에서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20‘	토론
16:45∼		폐회

참고 2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 정책 아이디어 부문

구분	수상자	주요내용
최우수상	신다혜	⦁산재근로자의 조기 심리안정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희망 더하기 어플리케이션 개발(온라인 심리검사 및 상담, 멘토링 서비스 제공, 구직 정보, 희망메세지 메일링 제공)
우수상	김현수	⦁산재근로자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기돌봄 프로젝트 도입 (HIT 통합프로그램: Habit, Information, Together),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의료·금융 등 정보 제공, 동료집단 관계 지원
	최태을	⦁산재근로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수당, 사업주 고용지원금을 도입하고, 장해등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장려상	장민경	⦁장해등급 13~14급의 산재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제공 필요 ⦁산재근로자의 경력·기술을 반영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과정 설계, 취업알선 병행지원
	박기채	⦁AI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마음회복 프로 젝트 도입(모바일 기반 스트레스 관리, 명상, 이완 운동 지원)
	장철영	⦁요양초기 재활복잡도 평가를 통해 산재근로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재활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재활치료 전달 체계 구축
	이성철	⦁근로복지공단 잡코디네이터가 산재근로자 및 가족을 대상(단위) 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도입(가족 상담지원, 긴급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연계, 가정내 돌봄 서비스 등 지원)

□ 제도 홍보 콘텐츠 부문

구분	수상자	주요내용
최우수상	박예진	⦁[숏폼]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힘이되는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우수상	이도연	⦁[카드뉴스]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일터복귀를 위한 사회복귀지원서비스
	고원기	⦁[징글] 산재근로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장려상	김유빈	⦁[숏폼] 인터넷 게시판 댓글 형식(얘들아 한 번만 도와줘)으로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지원절차 등 설명
	정은지	⦁[카드뉴스] 사회복귀지원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sheep(쉽)게 알아보자
	김승현	⦁[징글] 산재근로자가 일상으로 문으로 향하는데 도움을 주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
	김해경	⦁[숏폼] 산재보험 일상복귀지원서비스를 마음 살피기, 마음 열기, 마음 나누기 단계로 구성

참조 3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 내용

□ 근로복지공단 사례

◇ (부산지역본부)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메타버스 시스템 등을 통한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원직장에 복귀한 사례

⦁ 이OO은 업무수행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고, AI기반 지능형재활추천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재활계획을 수립함. 재활 인증의료기관 전원으로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하였고, 메타버스 시스템을 통해 가족화합, 동료화합, 재활스포츠를 신청하여 심리안정 지원함. 사업주 상담을 통해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작업 능력강화훈련으로 원직복귀 가능하다는 직업복귀소견을 통해 원직장에 복귀함

◇ (순천병원)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및 순천지사와 협업을 통한 작업능강화훈련 등 으로 원직장에 복귀한 사례

⦁ 장OO은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순천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재활치료계획에 따라 맞춤형 집중 재활 치료실시함. 순천지사 사회복귀코디네이터와 협업으로 산재근로자 및 사업주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해 작업환경평가, 직업복귀소견, 직장적응 훈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원직장에 복귀함

□ 취업지원 유관기관 사례

◇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외부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

⦁ 장OO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생활고, 자녀양육, 건강문제, 정서적 불안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태였음. 장OO을 집중 사례대상자로 선정한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하였고, 심리안정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및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외부서비스 연계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요양보호사 직업 훈련을 실시하였고, 요양보호사로 재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지원함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자체 특화사업과 취업자 적응지도 및 고용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

⦁  김OO은 소아마비 장해자로 귀금속 세공업에서 정년퇴직하였고, 구직상담을 통해 개별고용계획 수립함. 자체 특화사업 중 택시운전자격 취득과정을 지원하였고,  취업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수료 지원함. 김OO과 동행하여 여러 택시사업체 에 취업알선 지원하였고, 핸드컨트롤 설치가 가능한 택시업체로 재취업 성공함. 취업 후 90일간 적응지원금을 지급하였고, 1년간 사업장 적응 및 취업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