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7. 4.(목)12:00
	(지 면)2024. 7. 5.(금) 조간

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제공 표준 15종 신규로 제정해 공개

- 데이터 표준화로 행정 효율화 및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 활성화 기대

- 하반기 32종 추가 제정으로 연내 총 250종까지 제정 범위 확대

	〈공공데이터포털 제공표준 신규 제정 사례>
□ (현수막 게시대 시설 데이터) 최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데이터 표준화하여 제공한다. □ (폐의약품 수거함 데이터) 일상생활에서 복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하천·토양의 오염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폐의약품 수거함 데이터’를 데이터 표준 대상으로 지정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이하 데이터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 데이터 표준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민간기업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2014년에 2종을 최초로 제정한 후 점진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203종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표준을 제공해왔다.

○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 특히, 전국 주차장 정보(국토교통부)와 장애인 편의시설(보건복지부), 식품영양 성분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데이터 표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 데이터 표준(누적) : (’14년) 2종 → (’22년) 169종 → (’23년) 203종→ (’24년) 250종목표

□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 분야, 식품건강 분야 등 9개 분야 15종의 데이터 표준을 신규로 제정했다. (붙임 참고)

○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해오던 데이터 표준 199건은 기관 의견 및 기초정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데이터 표준 32종을 추가 발굴하여 연내 총 250종을 운영할 예정이다.

○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데이터찾기-데이터목록-표준데이터셋 메뉴에서 확인

□ 한편, 정부가 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범위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표준의 개발 및 개방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국민편의 증진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데이터국	책임자	과 장	임재진	(044-205-2480)
	공공데이터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덕	(044-205-2481)

붙임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신규 제정 (15종)

분야	데이터셋명	주요 내용
산업 고용	토석채취 허가업체	ㅇ(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 ㅇ(소관기관) 국토교통부 ㅇ(항목명) 토석채취허가업소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전화번호, 허가면적, 허가량, 토석채취용도, 허가지도로명주소, 허가지지번주소, 허가시작일자, 허가지사무실연락처, 대표자명, 데이터기준일자
교통 물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ㅇ(설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운송사업자 일반화물 현황 정보 ㅇ(소관기관) 국토교통부 ㅇ(항목명) 사업소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전화번호, 면허구분명, 업종명, 운영여부, 차량대수, 데이터기준일자
공공 행정	현수막 게시대시설	ㅇ(설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현수막게시대 현황정보 ㅇ(소관기관) 행정안전부 ㅇ(항목명) 게시대명, 게시대위치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현수막규격, 게시면수, 부착금액, 용도구분명, 관리기관명, 관리기관전화번호, 데이터기준일자
재난 안전	배수펌프장	ㅇ(설명) 「하천법」,「농어촌정비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정보 ㅇ(소관기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ㅇ(항목명) 시설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전화번호, 설치년도, 설치목적, 데이터기준일자
보건 의료	지역아동센터	ㅇ(설명)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정보 ㅇ(소관기관) 보건복지부 ㅇ(항목명) 센터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전화번호, 면적, 정원수, 현원수, 종사자수, 운영기관유형, 대표자명, 데이터기준일자
국토 관리	건축사사무소	ㅇ(설명) 「건축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건축사사무소 정보 ㅇ(소관기관) 국토교통부 ㅇ(항목명) 사무소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신고구분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총직원수, 데이터기준일자
산업 고용	주유소	ㅇ(설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유소 정보 ㅇ(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항목명) 주유소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전화번호, 위도, 경도, 상표구분명, 대표자명, 총직원수, 데이터기준일자
사회 복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ㅇ(설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정보 ㅇ(소관기관) 보건복지부 ㅇ(항목명) 상호명, 센터구분,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신고구분, 전화번호, 운영기관명, 기부물품명, 대표자명, 총직원수, 데이터기준일자
문화 관광	공공미술 및 조형물	ㅇ(설명)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내에 관리하는 공공미술 및 조형물 정보 ㅇ(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ㅇ(항목명) 작품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작품유형, 규격, 관리기관명, 관리기관전화번호, 데이터기준일자
국토 관리	전문건설업체	ㅇ(설명)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체 현황정보 ㅇ(소관기관) 국토교통부 ㅇ(항목명) 전문건설업체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전화번호, 업종명, 대표자명, 총직원수, 데이터기준일자
식품 건강	폐의약품 수거함	ㅇ(설명) 「폐기물관리법」,「지방자치단체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폐의약품수거함 정보 ㅇ(소관기관) 환경부 ㅇ(항목명) 설치장소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세부위치, 관리기관명, 관리기관전화번호, 데이터기준일자
국토 관리	인테리어업체	ㅇ(설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인테리어업체 현황 정보 ㅇ(소관기관) 국토교통부 ㅇ(항목명) 업체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전화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총직원수, 데이터기준일자
재난 안전	그늘막쉼터	ㅇ(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늘막쉼터 정보 ㅇ(소관기관) 행정안전부 ㅇ(항목명) 설치장소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그늘막유형, 세부위치, 설치년도, 전체높이, 펼침지름, 관리기관명, 관리기관전화번호, 데이터기준일자
사회 복지	청소년 수련시설	ㅇ(설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정보 ㅇ(소관기관) 여성가족부 ㅇ(항목명) 시설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전화번호, 운영단체명, 운영단체전화번호, 주요시설, 대표자명, 부지면적, 연면적, 총직원수, 데이터기준일자
공공 행정	휴지통	ㅇ(설명)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휴지통 설치현황 정보 ㅇ(소관기관) 환경부 ㅇ(항목명) 설치장소명, 시도명, 시군구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세부위치, 휴지통종류, 관리기관명, 관리기관전화번호, 데이터기준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