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7. 9.(화) 14:00

일상돌봄 서비스·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 회의 개최(7.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새로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올해 새로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을 확충하기 위한 9대 과제와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신규 사업들은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우선,‘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시작했으나, 올해는 17개 시·도의 185개 시·군·구로 수행 지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돌봄이 필요해도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이 제한되어 돌봄을 받지 못했던 청·중장년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비정형적, 긴급 수요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30일, 70시간 내외)으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다.

위 서비스들의 이용방법 및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긴급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분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 현장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앙‧지자체 회의 개요

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3.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총괄>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224)

붙임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앙ㆍ지자체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7. 9(화) 14:00~16:0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대면)

* 세종시 도움4로 13, 복지부 본관 5층

○ (참석 대상)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 유관기관 등

- (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주재),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사업 담당자 등

-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 국․과장

- (유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안건) 지자체별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
사업 관련 지자체 의견 청취 등

□ 회의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14:05~14:15	(‘10)	- 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 공유 - 협조 요청사항 안내 등
14:15~15:35	(‘80)	- 시도별 추진현황 및 계획 공유
15:35~15:55	(‘20)	- 질의답변 및 건의사항 등
15:55~16:0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세부내용은 현장에서 일부 변동 가능

붙임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청년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23.8.~)

□ (사업내용) ➊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➋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기본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	병원 동행	＋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식사·영양 관리
	가족 돌봄 청년							간병 교육
						심리 지원		독립생활 지원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유형 >

구분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가격의 0~100%)을 내고 이용

□ (추진현황) 17개 시·도(185개 시·군·구)에서 사업 시행 중

붙임3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이용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추진 지역

○ 지자체 공모를 거쳐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