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4. 7. 17.(수)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장 의견 청취

-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애인 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과 ‘라온누리’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17일(수) 부산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과 라온누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가 생활하는 시설로, 장애 정도와 건강 상태 등으로 6세 이상이 되어도 타 시설 전원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이 함께 거주 중(현원 32명 중 6세 이상 15명)

** 발달장애인 28명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8채에 2∼4명씩 나뉘어서 생활하고 있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번 일정은 중증 와상장애인에 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거나,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입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있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거주시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화영아재활원에서는 집중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라온누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시설 피해 상황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의 집중호우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에 거주시설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 라온누리 방문 개요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윤민수	(044-202-3309)

붙임1		장애인 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 라온누리 방문 개요

□ 추진 배경

○ 중증 와상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과 입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있는 시설 운영상황 확인

○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 격려

□ 방문 개요

○ (일시) 2023. 7. 17.(수) 13:30∼16:30(3시간)

○ (장소)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부산시 남구),
장애유형별(발달) 거주시설 라온누리(부산시 사상구)

○ (참석자) 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지자체부산시 장애인복지기획팀장, 시설소화영아재활원, 라온누리 시설장 등

○ (주요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황 파악 및 건의 사항 수렴,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격려

□ 세부 일정(안)  ※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간			내용	비고
소화 영아 재활원	13:30∼13:40	(‘10)	▪ 소화영아재활원 도착 및 인사	-
	13:40∼13:55	(‘15)	▪ 시설 현황 및 운영 방향 소개	시설장
	13:55~14:25	(‘30)	▪ 간담회	-
	14:25∼14:45	(’20)	▪ 장애인 생활공간 방문	-
14:45∼15:15		(‘30)	▪ 이동(소화영아재활원→라온누리)	-
라온 누리	15:15∼15:25	(‘10)	▪ 라온누리 도착 및 인사	-
	15:25∼15:40	(‘15)	▪ 시설 현황 및 운영 방향 소개	시설장
	15:40~16:10	(‘30)	▪ 간담회	-
	16:10∼16:30	(’20)	▪ 장애인 생활공간 방문	-

붙임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26년)을 위한 ①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장애 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

□ 주요내용

○ (사업대상)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광역7, 기초 23)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재가장애인

- 시설장애인과 함께,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조기 발굴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강화

* 보호자의 장기 부재(사망, 질병 등),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 (사업예산) (‘22) 22억원 → (‘23) 48억원 → (‘24) 60억원 (국비 기준)

○ (자립현황) 157명(시설 125명, 재가 32명 / 발달장애인 125명 / 7월 현재)

○ (주택) 257호(국토부(LH),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 7월 현재)

○ (사업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 공적서비스 통합 연계*

*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장애인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건강검진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 재산관리서비스 등

○ (사업기간) ’22~’25년(4년간 총 600명 자립 목표)  ※ ’26년 본사업 전환

<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

1년차 (2022년) ‘도입기’	⇒	2~3년차 (2023~2024년) ‘추진기’	⇒	3~4년차 (2024~2025년) ‘본사업 준비기’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연계 ▸시범사업 지침 마련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연차별)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 ▸시범사업 고도화 * 추진과정 평가, 참여지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 ▸시범사업 평가,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