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8.(목) 12:00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 등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례 발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로 달라지는 모습>

# (사례1) A지자체는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나” 面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여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사례3) 수도권에 사는 C씨는 고향으로 귀농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되어 이주를 망설였다.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생겨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택을 빌릴 수 있게 되어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월)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① 정주여건 개선(12건), ② 생활인구 확대(7건), ③지역경제 활성화 (7건)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 오늘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은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책임자	과 장	박진석	(044-205-3501)
	균형발전제도과	담당자	서기관	한용덕	(044-205-3470)
		담당자	사무관	박욱하	(044-205-3508)
		담당자	사무관	이은철	(044-205-3448)

참고 1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

1	정주여건 개선

1	주요 과제

❶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243개로 66.2% 차지(‘24.3월 기준), 폐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무상 양여를 통해 투자･개발을 허용하는 등 방안 마련 필요”

▮(현행)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 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 활용 시 무상 양여 등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에 소극적

▮(개선)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 유도

* 교육감과 지자체장 사전 협의 필요

❷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농어촌 빈집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인데,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 발생”

▮(현행) 공사기간이 짧고 단순공법이 적용되는 농촌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필수적으로 건축사 등 검토 후 관련서류 제출 필요

▮(개선)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절차 제거

* (예시)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이하 건축물

❸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거점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제한으로 건축에 어려움”

▮(현행) 인구감소지역에는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특례가 없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해안내륙발전법에 의한 지정지구는 건폐율·용적률 1.2배 완화

▮(개선)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여 적용

❹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및 일정기간(생활지원시설의 경우 5년 내외) 경과 후 공실 여부에 관계없이 퇴소하여야 함”

*한부모가족의 출산·자녀양육·취업 등 자립 지원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여야 입소가 가능하며, 5년 내외의 입소기간이 경과하면 퇴소

▮(개선)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소득 관계 없이 입소를 허용하고, 재가 생활이 곤란할 경우 입소기간 연장 허용

❺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인구감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움.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인구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1,000권 보다 완화된 규정 적용 필요”

▮(현행) 작은 도서관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 구비

▮(개선)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작은 도서관의 경우 기준 보유량의 1/2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

2	일반 과제

❶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현행) 도선장에는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등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소외도서 지역에 신속하게 신규항로를 개설함에 있어 한계 발생

▮(개선)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도서 지역에는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토록 허용

➋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현행)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 중이나, 급수인구, 재정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 격차 발생*

* 급수인구 30만명 이하 소규모 지자체는 124개(77.5%), 10만명 이하는 87개(54.3%)이며,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 어려움

▮(개선)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❸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 근거 마련 행안부·해수부

▮(현행) 인구감소지역 도서주민에게 내항 여객선 운임 및 차량 선적비만 지원

▮(개선)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❹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여가부

▮(현행)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통 편의가 열악하며 아이돌보미 활동에 제약이 있으나, 교통비* 지급 대상에 미포함

* 현행 섬·벽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및 읍·면 지역

▮(개선)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대상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❺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확대 문체부

▮(현행) 인구감소지역 내 사립박물관･미술관 상당수가 자부담에 부담이 있어 국고보조금 학예인력 지원사업에 미참여*

* 사립박물관 미참여율 : 61%(80관 중 49관 미참여), 사립미술관 미참여율 : 67%(43관 중 29관 미참여)

▮(개선) 인구감소지역 내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자부담 완화, 벽오지 특별수당(교통비) 현행화 등 우대방안 마련

❻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 농식품부

▮(현행)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긴급 생활인프라 정비 등을 지원 중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수성 고려 부족

▮(개선) 신규지구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가점 2점 부여

❼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 환경부

▮(현행) 기후위기 취약계층, 취약계층 밀집지역 대상으로 적응시설 설치를 지원*중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많은 인구감소지역 가점 부재

* 야외근로자 쉼터, 폭염대응 쉼터,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등

▮(개선)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인구감소지역 가점 부여

2	생활인구 확대

1	주요 과제

❶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교육부

“학생은 A지역 학교의 특화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농촌유학을 희망하며, 인근 B지역에 거주(친척집 등)하고자 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인 B지역에 학교 배정”

▮(현행)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운영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하며, 인접 面에서 거주할 경우 농촌유학 불가

▮(개선)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

❷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산림청

“원격근무 활성화 □ 은퇴 후 귀촌 등으로 자연환경이 탁월한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많으나 주택을 설치할 수 없어 이주 포기”

▮(현행)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산지(임업용 산지)로 이주하려는 경우, 주택 설치 불가*

* 현재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 등에 한해 660㎡ 미만 주택 신축 가능

▮(개선)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권한 위임

* 단,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

❸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로 관광인구 활성화 문체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소규모지만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설립되도록 기준 완화 필요”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현행)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

▮(개선)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

2	일반 과제

❶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농식품부

▮(현행) 농어촌민박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한해, 식사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 중으로,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한계 초래

▮(개선)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 자율 설정, 투숙객 대상 식사 제공을 허용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기준을 조례로 적용

❷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농식품부·국토부

▮(현행)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 중이나,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 불명확

▮(개선)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 해소

❸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 고용부

▮(현행)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대학)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우대기준 없음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훈련이 가능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외국인유학생 취업 지원)

▮(개선)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대학)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대학 우대

❹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고용부

▮(현행) E-9*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내국인 구인실적 등을 평가하여 사업장별 외국인력을 배정,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기준 없음

* 비전문 직종(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

▮(개선) E-9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고용허가 신청 기업에 가점 부여

3	지역경제 활성화

1	주요 과제

❶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해수부

“어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어항시설은 수익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으나, 어항의 고유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간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확대 필요“

▮(현행) 어항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수익시설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수산업 관련 시설만 가능

▮(개선)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

❷, ❸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인구감소지역에 공유재산 및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제도가 일부 경우로 한정되어 인구유입과 기업유치에 한계,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현행) <공유재산·물품> 국가·지자체, 재산 기부자가 활용하는 경우 등 일부 경우 에만 공유재산·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산단 임대료>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 감면

▮(개선) <공유재산·물품>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산단 임대료>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초기 중견기업* 추가

*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❹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 농진청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유전자 분석, 성분 분석 등 고가의 장비와 시설을 지역 내 대학, 출연연, 회사 등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 필요”

▮(현행) 농진청이 보유한 연구기반(장비 및 시설) 사용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만 면제

▮(개선)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출연연, 회사 등에게 농진청 연구기반(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로 농업관련 연구 및 창업 활성화

❺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식약처

“인근에 마트가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온라인 쇼핑 또는 원거리 식료품점의 이용이 어려워 일부 지자체·농협 등에서 이동형 장터를 운영하나 포장육 구매는 불가”

▮(현행)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장터는 포장육 판매 제한*

* 다만, 현재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장소·기간 등에 대해 조건부로 판매 허용

▮(개선)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2	일반 과제

❶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기준 완화 여가부

▮(현행)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기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인턴 지원 수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 인턴 인력 확보 어려움

* 상시근로자수 1~20인 : 상시 근로자수 70% 이내, 20~50인 : 50% 이내, 50인 이상 : 30% 이내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턴 지원 제한 기준 미적용으로 추가 인턴 확보

❷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기준 완화 여가부

▮(현행)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훈련과정은 집합교육(총 100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수요 부족 및 강사 섭외 등 어려움

▮(개선)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전체 교육시간의 10% 범위 내 온라인 교육 허용

참고 2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