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8.(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4. 7. 17.(수)

가전제품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계 마련… 환경부·업계 업무협약

- 전기·전자제품에 플라스틱 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 마련

-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제조사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인 절차 간소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전제품 제조사(LG전자, 삼성전자), 재활용업체(씨엔텍코리아),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9일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전제품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가전 분야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전제품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는 재생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관리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 등 국제 수준에 걸맞은 재생원료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제조사의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인증 기준이 정비되면 가전제품 제조사들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정량이 현재 연간 2,600톤에서 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더해져 앞으로 사용량이 냉장고(26kg/대 기준) 약 3백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인 최대 8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전업계와 재활용업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으로 가전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기‧전자제품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안).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붙임		전기‧전자제품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 (필요성) 순환경제 및 탈플라스틱 움직임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필요

□ (목  적) 민간 주도 재생원료 물질 흐름 절차 단체표준 제정(국제인증 포함)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

□ (時·所) ‘24.7.19.(금) 12:00~13:15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서울 중구)

□ (참  석)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이사, 가전업계(LG, 삼성), 재활용업체 대표,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

□ (협약효과) 전기‧전자제품 유래 고품질* 재생원료(플라스틱)를 사용인정 확대

(현재) 2천 6백톤/년 ⇨ (개선) 최대 8만 톤**/년

(8개사 생산자)        (생산자 참여 확대)

* (품질확보) 유해·제한물질 미사용 원료, 품질등급이 높은 소재, 전자제품 제조에 적합 물성

** (사용확대) 기존 재생원료 사용 인정 절차 개선(표준화 등)을 통해 인정량 및 사용량 확대

붙임2		업무협약서(안)

		「전기・전자제품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이순환거버넌스, 재생원료 생산업체 및 전기·전자제품 제조사(이하‘협약 당사자’라 한다.)는 전기·전자제품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플라스틱 분야 순환경제 달성에 기여하고자 상호 신의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기·전자제품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플라스틱 분야 순환경제를 선도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기관별 역할) 각 기관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① 환경부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생원료 사용 확대 총괄 운영 및 관리 2. 재생원료 사용 확대 관련 법·제도 정비 3. 재생원료 사용 인정 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②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생원료 관리 표준 양식 개발 2. 재생원료 사용실적 검토·확인 3. 재생원료 사용 인정 체계 개선 협의체 참여 ③ E-순환거버넌스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생원료 사용 체계 단체표준 개발 2. 물질흐름 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 3. 재생원료 사용 인정 체계 개선 협의체 참여 ④ 재생원료 생산업체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생원료 품질 관리 2. 생산·공급내역 발급·관리 및 생산·공급실적 증빙자료 자체 관리 3. 재생원료 사용 인정 체계 개선 협의체 참여

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생원료 사용 부품 및 완제품 품질관리

2. 재생원료 사용 부품 및 완제품 생산내역 발급·관리와 생산실적

증빙자료 관리

3. 재생원료 사용 인정 체계 개선 협의체 참여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비밀의 유지) 협약기관은 협약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법적구속력 배제) 제5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6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7월  19일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이사		전 무
유 승 광		정재웅		윤 대 식

상 무		대표이사		이사장
서 영 진		제 정 열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