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30.(화) 13:00 < 7.31.(수) 조간 >	배포	2024. 7. 30.(화)

한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 IPEF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나갈 수장으로 인태 지역 내 공급망 리더십 공간 확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5일 이내 긴급회의 소집, 평시에 주기적 모의훈련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7.23.), 위기대응네트워크(7.24.), 노동권자문기구(7.30.)가 모두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그 중 위기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의장/부의장 : (공급망위원회) 미국/인도, (CRN) 한국/일본, (노동권자문기구) 미국/피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7.24일 CRN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4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그간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이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우리나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함께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팀장	지민정	(044-203-4872)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TF	담당자	사무관	장재희	(044-203-4876)

참고 1		위기대응 네트워크 기능 및 긴급회의 운영 방식

1. 주요 기능 (협정문 제7조 및 제12조)

□ 공급망 교란 공동대응을 위해 긴급지원 조율, 위기대응 역량 제고

➊ 공급망 교란 동안 관련 정보 전파·지원 조율 위한 비상연락채널

➋ 공급망 교란 대응 전략 준비, 도상훈련·스트레스 테스트 등 실시

➌ 공급망 교란 관련 정책 및 절차 평가, 교란 대응 협력 촉진

2. 의장 역할

□ CRN 연례 및 긴급회의 운영, 공급망 교란 시 회원국 지원 조율

ㅇ 위기 발생 시 피해국 필요한 지원 내역 검토, 타회원국 지원 가능 사항 점검*·조율, 이행 점검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조정

* 비즈니스 매칭, 대체운송경로, 과도 가격상승 방지, 수출통관 지원, 매점 억제 등

ㅇ 연례·긴급회의 주재 및 운영, 의제 조율, 회원국 통신문 접수, 회의록 작성, 일정 조율 등 이행기구 사무국 역할

[ 공급망 교란 대응 긴급회의 메카니즘 ]
	당사국 비상회의 요청					비상회의 개최 (요청 15일내)					회원국 지원 조율•이행
				⇨					⇨
						* 장관·정상급 격상 가능
		피해당사국 정보 제공								회원국 지원 가능 내용
		• 교란의 영향 • 교란의 원인 • 예상 지속 기간 • 필요 지원내역								• 비즈니스 매칭 • 대체 운송경로 • 과도한 가격 상승 방지 노력 • 수출통관 지원 • 매점 억제 등

참고 2		IPEF* 공급망 협정 주요 내용

* 한, 미, 일, 호, 뉴, 인도, 피지, 아세안 7개국(싱, 말련, 인니, 베, 필, 태, 브루나이) 총 14개국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 플랫폼	⦁(위기대응네트워크) 위기발생시 정부간 정보공유 및 신속·효과적 공조를 위한 위기대응 네트워크 운용(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 진행, 대체 공급처 파악 등) ⦁(모니터링) 각국의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역량 강화, 모의훈련
평시 공급망 협력 강화	⦁(협력) 공급망 다변화 증진, 물류 인프라 확충, 통관원활화, 투자 촉진, 중소기업 역량 강화, 항공 및 항구 연결 개선 등 ⦁(실행계획팀) 최소 3개 회원국이 통보한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 중에서 실행계획팀(Action Plan Team) 설치, 1년 이내 공급망 복원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대응	⦁(예방조치)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조치 자제, 조치 채택시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 근거 마련 ⦁(협의) 상대국 조치에 대한 우려시 신속한 협의 가능

참고 3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구성 및 주요기능

IPEF 공급망협정 이행기구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권자문기구

평시 공급망 협력 촉진

공급망 위기 대응

노동권 증진

□협정 전반 운영 관리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위한 실행계획팀 운영

□교란 발생시 15일내 긴급회의 개최

□평시 교란대응 역량제고

□공급망 관련 노동권 우려 사항, 우수관행 등 공포

의장(미국)	부의장(인도)

의장(한국)	부의장(일본)

의장(미국)	부의장(피지)

참고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명칭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배경	⦁팬데믹 계기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중요성 증대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을 중심으로 인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
참여국 (14개)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필라(분야) (4개)	• 무역(필라1) : 美 USTR 담당 •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 美 상무부 담당
분야별 협상참여국	•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4개 분야 모두 참여 (인도는 무역 불참 /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참여)
협상 경과	⦁ ’22. 5. 23, 출범 ⦁ ‘22. 9. 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 ⦁ ’22. 12. 10-15 / 호주, 1차 협상 ⦁ ’23. 2. 8-11 / 인도, 특별협상 (필라2·3·4 협상만 진행) ⦁ ’23. 3. 13-19 / 인도네시아, 2차 협상 ⦁ ’23. 5. 8-15 / 싱가포르, 3차 협상 ⦁ ’23. 5. 27 / 미국, IPEF 장관회의,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 ‘23.7.9-15 / 한국(부산), 4차 협상 ⦁ ‘23.9.10-16 / 태국, 5차 협상 ⦁ ‘23.10.14-24 / 말레이시아, 6차 협상 ⦁ ‘23.11.5-12 / 미국, 7차 협상, 필라2 공급망 협정 서명 및 필라3 청정경제 협정·필라4 공정경제 협정 타결 ⦁ ‘24.2 / 미국, 필라3·필라4·IPEF에 관한 협정 법률검토 완료 ⦁ ‘24.6 / 싱가포르, 필라3·필라4·IPEF에 관한 협정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