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31.(수) 12:00	(2024. 8. 1.(목) 조간)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12천여 개소 근로감독, 건설근로자, 청년 아르바이트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주요 결과 「붙임」 참조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붙임 사례 참조)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수 확인되었다. (붙임 사례 참조)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충운 강숭훈	(044-202-7528) (044-202-7531)
담당 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김용현	(02-2250-5862)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최은진	(02-2250-5866)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신기원	(032-460-4660)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함지희	(032-460-4665)
담당 부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최태식	(051-850-6461)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조대용	(051-850-6380)
담당 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장정희	(053-667-6287)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정우성	(053-667-6285)
담당 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장영욱	(062-975-6376)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박재규	(062-975-6375)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이재환	(042-480-6280)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박미선	(042-480-6232)

붙임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주요 결과 및 사례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실시 결과

ㅇ 총 11,9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 감독 결과 3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 주요 법 위반 현황

▴(근로조건 명시) 10,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

ㅇ 체불임금 총 390억원(5.8만여명) 적발하고
근로감독 기간 중 4.2만여명의 272억원을 청산(청산율 70%),
그 외 사법처리

□ 임금체불 등 약자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사례

❶ 건설 현장 임금체불 등 적발 사례

□(개요)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으로 체불에 특히 취약한 건설 현장의 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 실시

❶-1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 직접불 위반 및 불법하도급) 인천 소재 공공건설현장 3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①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회(명)에 걸쳐 인력소개소 또는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여 직접불 위반, ②1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2개소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확인, ③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확인하여 시정조치

☞ (시사점)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 건설 현장임에도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구조적으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사례를 확인하여 시정한 사례

❶-2 (신고사건 다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인천지역 관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건설현장의 원․하청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불시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7건의 법 위반, 2억여원의 체불임금 적발하여 시정 조치 → 이후 유사 건설현장 27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 중

(일반 건설현장) 전국 107개 건설현장의 기초노동질서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 (시사점) 전국 여러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감독사례로 하반기 건설 현장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

❶-3 (상습 체불 건설업체)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건설업체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고액의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미 이행업체는 사법처리)

* ○○건설(전라도 화순 소재) 총 110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7억 4천여만원 체불,
○○건설(경북 의성 소재) 총 105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4억 4천여만원 체불을 확인하고 근로감독 기간 중 4억 청산

☞ (시사점)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다수 현장에서 고액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업에 대한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로 향후에도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계획

❷ 청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카페․음식점의 임금체불·차별 사례

□(개요) 관광업이 발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특성을 감안, 노무관리의 취약 우려가 있는 대형 카페․음식점업 112개소 선제적 근로감독 실시

□(결과) ‘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미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465백만원을 체불하는 등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 (시사점) 일상 회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등 노동약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사례

❸ 웹툰 제작․개발 및 교육 컨텐츠업체의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개요) 마감 기한에 맞추어 컨텐츠를 생산․배포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특정 시기 만연한 장시간 근로와 일 한 만큼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관행 및 인식 개선 필요

→ 서울 소재 웹툰 제작․개발 30개소, 교육 컨텐츠 32개소 등 총 62개소

□(결과) 장시간 근로가 많음에도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고정 OT만 인정(포괄임금 오남용)하여 총 49개소에서 802백만원(1,677명) 체불하고, 12개소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총 3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 (시사점) 구조적으로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 오남용이 만연되어 있는 교육 컨텐츠 등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사례

❹ 그 외 주요 근로감독

□(청년 휴식권 보호)  IT, 게임, 카페, 패스트푸드, 영상 및 방송 컨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 중심으로 총 4,603개소 현장 지도․점검 → 4대 기초노동질서 및 휴게․휴일 관련 법 위반 총 9,510건을 시정하고 체불임금 25억에 대해 근로자 권리를 구제, 지역 언론 등 의미 있는 홍보 활동 병행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51억은 청산 → 현재 전 관서로 확대하여 2차 기획감독 진행중(세부 결과 별도 발표 예정)

□(고의 상습 체불기업 특별감독) 기존 폭행,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특별근로감독을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확대 실시

설립자 마음대로 교직원 임금 23억원을 체불한 웅지세무대를 시작으로 현재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판단한 7개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 진행 중(세부 결과 별도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