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1.(목) 15:00	(2024. 8. 2.(금) 조간)

노동약자의 현장 애로에 답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일(목)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하여 건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참여자 ㄱ 씨는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하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물어볼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직접 비용 부담을 하고 모임을 개설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를 위한 강연이나, 프리랜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참여자 ㄷ 씨는 “계약 문제에 대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대신해서 기업 등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 참석자 발언은 사전에 확인한 예상 내용으로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7761)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최선용	(044-202-7760)

붙임 1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요

□ 개요

ㅇ  일시: 8월 1일(목) 15시~16시20분(80분)

ㅇ  장소: 배달 종사자 쉼터 카페*(서울 서초구 동산로 52, 양재동)

* 배달플랫폼 로지올 운영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장)

ㅇ  참석자 (총 10명)

▴(정부) 장관,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

▴(종사자)  디자이너, SW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6명)

▴(전문가) 부산대 권혁 교수

□ 세부일정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5	15‘	쉼터 안내(1층) 및 안전 교육장 방문(지하2층)	* 로지올 관계자 안내
15:15~15:18	3‘	<프리랜서 간담회> 장관 인사말씀	* 영상 촬영 → 쇼츠 제작
15:18~15:20	2‘	노동약자 지원 정책 설명
15:20~16:15	55‘	자유 토론(① 하는일 소개, ② 애로사항, ③ 지원 필요사항 등)
16:15~16:20	5‘	장관 마무리 말씀

붙임 2		장관 인사말씀 ※ 실제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 산업변화와 함께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랜서는
누군가와 종속적인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시는 분들로서
일하는 방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을 동료나 조직 없이
책임을 혼자 감내해야 하고,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노동약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직접 봉제나 제화 사업장을 찾기도 하고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건강을 위해
오늘 간담회 장소와 같은 쉼터 설치와 안전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관행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등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약자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사회를 묵묵히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사업주나 계약 상대방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을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약자의 각종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공제회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된 노동약자들에게도‘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하고, 그 언덕은 튼튼해야 합니다. 노동약자 여러분이 편히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시는 다양한 경험들은 보다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