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6.(화) 10:30	배포	2024. 8. 6.(화) 08:00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17일부터 시행

-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의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23.8.17. 공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개요.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4.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5.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장현정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전문관	이정민	(044-201-6902)

붙임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수도권→전국 4개 권역, ’20) 시행후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등 유연성 제도 도입 요구 증가

○ 대기오염총량제 제도 유연화를 위한「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6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시행일 `24.8.17, `25.1.1)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구체화(영 제24조)

○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양만큼만 차입 허용하되, 해당 연도에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한정*

*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고려

□ ’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영 제24조의2)

○ 총량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연료전환‘사업으로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방법론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규정

* 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배제,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을 위해 직접 투입한 재원만 인정 등

□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한 방법·기준 구체화

(영 제22조의2∼제22조의4)

○ ①지역배출허용총량의 변동*, ②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③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으로 받은 할당 등에 대한 취소 기준·절차 마련

* 기본계획 변경으로 동일권역內 지역(시·도)간 배출허용총량 상호 조정 등

□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목적에 대한 추가 규정(영 제22조의5)

○ ①기존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以外, ②신규 사업장에 대한 할당, ③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추가 할당

붙임2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개요

□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 개요

○ (목적) 총량관리사업자의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배출량>할당량)에 한해 계획기간 내 ’자신의‘ 다른 연도 할당량 일부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한도) 해당연도 할당량의 100분의 10 한도 범위 안에서 초과한 만큼의 배출량

* 과도한 차입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한 후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우려로 일부 제한

○ (효과) 할당량이 부족한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제도 이행 유도

< 배출허용총량 차입 개념도 >

□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 개요

○ (목적) 총량관리사업자의 자체 감축과 할당량 거래 외에도 동일권역 내 사업장 외부에서 시행한 감축 활동을 인정해주어 감축 유연성 부여

○ (제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방법론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직접 이행한 감축활동에 대해서만 인정

* 대기총량제에서 ‘외부감축활동’이 첫 도입인 만큼 비교적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으로 한정

○ (조건) ①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닐 것, ②정부 보조금 투입 부분만큼 제외, ③감축량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 사업 등

< 외부 감축활동 제도 개념도 >

붙임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개념) 주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 종전 농도 규제방식의 단점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

< 기존 농도규제방식과의 차이 >

○ (경과) ‘03.12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

⇒ ‘19.4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

○ 수도권 포함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총량관리제 실시(’20.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은 폐지

○ (근거)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 ~ 제22조

○ (대상) ①대기관리권역 소재 ②1~3종 사업장으로 ③대기오염물질을 일정규모(NOx/SOx 4톤/연, TSP 0.2톤/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2023년말)

계	발전	제철‧제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폐기물	기타(제지 등)
1,194	141	144	21	149	6	179	554

○ (체계) 배출허용총량 할당(5년 단위) → 배출량 보고 및 관리(매월) → 배출량 정산(매년) → (할당량 초과시) 과징금 및 차년도 할당 감량

붙임4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 대기관리권역

○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시행령 별표1

* (정의) ①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지역의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 (범위) 초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80%↑, 인구기준 88%, 국토기준 38% 차지

○ (지정현황) 4개 권역, 15개 시·도, 77개 시·군 지정

※ 국내 PM2.5 농도 기여율

상위 30%

상위 30~50%

하위 50%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30개)	서울	전지역
	인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25개)	대전	전지역
	세종	전지역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7개)	광주	전지역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15개)	부산	전지역
	대구	전지역, 군위군 제외
	울산	전지역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붙임5		질의응답

1. 대기오염물질을 총량관리함에 있어서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제도 도입을 통해 어떤 편익이 있는 것인지?

□ ‘차입’ 제도는 기업의 생산활동 증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올해의 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해지는 경우,

○ 할당기간(5년) 내 ‘자신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일부를 당겨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기업 입장에서는 가까운 2～3년내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있을 경우에 활용 가능

□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대기업인 총량관리사업자가 대기관리권역 內 중‧소 사업장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자본을 투입한 경우,

○ 총량사업자의 배출권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같은 권역 내 위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 도모 가능함

□ ‘차입’, ‘외부감축활동’ 모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이미 운용 중

○ 두 제도 간에 일관성을 높여, 기업이 시설 개선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줄일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

□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2. ‘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10%로 한정한 사유는?

□ 과도한 차입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한 후에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존재함

○ 현행 대기권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량 한도(10%)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차입제도 사례*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온실가스 차입률 : 1년차 최대 15%, 2년차 7.5%, 3년차 3.25% 등

3. ‘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을 ‘연료전환’ 사업으로만 규정한 이유는?

□ ‘연료전환’ 사업은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법론*이 있으며,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어 우선 도입한 것임

* 시행령 개정이후 연료전환 방법론 환경부 고시 예정(～’24말)

○ 객관적인 방법론 준비기간이 필요한 ‘방지시설설치’, ‘연료 품질개선’ 등에 대하여도 향후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4.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은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 지역 대기질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 개별사업장 및 권역 전체의 계획기간(5년) 내 준수하여야 할 배출허용총량에는 변화가 없음

○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감축 기조는 유지*되므로 대기질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봄

* 제2차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25～’29년) 마련 예정(’24.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