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8. 7.(수) 배포 즉시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긴급 고용노동관서장 회의 개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7일(수) 10:30,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1)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 비상대응반: (본부)직업건강증진팀장→ 본부장, (지방관서)산재과장→ 청장·지청장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3)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4) “최근에는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5)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 개요
2. 장관 모두 말씀자료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신욱균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붙임 1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

□ 추진 배경

○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 격상(7.31. 19시 발령, 경계→심각) 및 중대본 1단계 상황에 따른 지방관서 대처 사항 점검 필요

○ 폭염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한 근로자 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 회의 개요

○ 일시: ‘24. 8. 7.(수) 10:30 ~ 11:30, 전국 지방관서장 영상회의

* 서울노동청 9층 소회의실(장관) - 세종청사 소회의실 – 전국 지방관서 영상연결

○ 참석대상

- (본부) 장관, 차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장 등

- (지방)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 주요 일정         ※ 장관 모두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 장관 모두 말씀	장관
10:35~11:00	25’	·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8개청) 상황보고	청별 약 3분 내외
11:00~11:05	5’	· 폭염 관련 대응 조치 및 당부사항 전달	직업건강증진팀장
11:05~11:25	20’	· 토론
11:25~11:30	5‘	· 장관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 2		장관 모두 말씀자료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건설·물류·유통 등 8개 현장의 온열질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근로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  최근 여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0℃를 넘기는 등
연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ㅇ 8.5. 기준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9건으로,
지난해(8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현장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 산재신청 건수(8.5. 기준): 총 9건 (건설 6건, 조선 2건, 지자체 1건)
질병청 온열질환자(8.5. 기준) 23년 1,774명 (사망 21명)→ 24년 1,810명 (사망 17명)

□  지난 5일 대통령께서도

ㅇ“건설·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하신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 폭염 대비 재정지원 확대 ]

□  우선,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올해 5월부터 폭염 예방 설비 등 지원으로 100억원을
긴급 투입한 데 이어

ㅇ 20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건설·물류·유통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비용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폭염 비상대응 체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 ]

□ 고용노동부는
올해의 폭염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7월 31일부터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전국 지방관서와 산업안전공단,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 지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물, 그늘 또는 바람, 휴식” 3대 수칙 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ㅇ 이를 구체화한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작업중지 또는 폭염 단계별로 휴식 부여

▴ (주의, 체감온도 33도↑) 옥외작업 단축 또는 매시간 10분 휴식
▴ (경고, 체감온도 35도↑) 불가피한 경우 이외 옥외작업 중지 또는 매시간 15분 휴식
▴ (위험, 체감온도 38도↑) 긴급조치 작업 이외 옥외작업 중지 또는 매시간 15분 휴식

ㅇ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 지도·점검 강화 ]

□ 최근에는, 물류센터와 유통업체 등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물류센터 등은 실내작업장에 해당하지만,
냉방과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과 같이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ㅇ 근로자가 일하는 곳 가까이
휴게시설·쉼터 등을 설치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역시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ㅇ 배달대행업체 중심으로 물과 쿨링 보호구를 수시로 지원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종사자가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보완 ]

□ 기록적인 폭염 등이 반복되는 기후 위기 상황과 함께 물류․유통 산업 발전 등으로 일하는 환경도 변하고 있어 온열질환과 관련된 대응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최근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온열질환과 관련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ㅇ 여름철마다 폭염은 올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모든 안전문제가 그렇지만, 온열질환의 예방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물론, 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현장의 노·사가 합께 노력하여
이번 폭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