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2.(목) 11:00 < 8.23.(금) 조간 >	배포	2024. 8. 22.(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열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수립 가이드라인, 특화지역 지정 일정 등 안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월 22일(목)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하였다.

* ➊전력수요 유치형 ➋공급자원 유치형 ➌신산업 활성화형 3개 유형으로 구분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하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 도 9월초에 행정예고하고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3920)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07)

붙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원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대상 설명

2.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4.8.22(목), 14:00~16:00 / 강남 엘타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 (참석자) (주최)산업부, (주관)한국에너지공단, 17개 광역지자체,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 등 약 120여명

□ (주요내용) ➊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설명 ➋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관련 지자체 및 업계 의견 수렴

3. 세부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모두발언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14:05∼14:35	30‘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계승모 사무관
14:35∼15:55	80‘	· 관련 질의 응답 / 의견수렴	참석자 전원
15:55∼16:00	5‘	· 마무리발언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참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필요성

□ 지자체의 원활한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 및 분산특구 유형, 작성 양식 등을 안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2. 주요내용

※ 목차 : Ⅰ. 분산에너지 정의 및 정책 취지  / 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요

Ⅲ. 특화지역 지정 절차·평가 기준   / Ⅳ. 특화지역 계획서 양식·작성요령

□ (분산e정의·취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명시

* (정책 취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통해 송전선로 추가 건설 부담 완화 등 기존의 전력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 (분산특구 개요) 분산특구 관련 기관별 역할, 분산특구 유형* 구분, 유형별 분산특구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안내

* ➊전력수요 유치형 : 전력직접거래 특례 활용을 통한 전기사용자 편익 증진 여부

➋공급자원 유치형 : 발전설비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사업자 의형 등

➌신산업 활성화형 구분 : ICT, AI 등의 첨단기술 활용 여부, 기존 전력관련 제도와의 연계 등

□ (지정 절차·기준) 시·도지사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 절차, 계획 검토를 위한 실무 위원회* 구성, 평가 항목 및 기준** 상세 안내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전력분야 전문가로 구성

** (총괄계획) 기초조사 충실성(10), 목표 및 비전 적정성(10), 역량 및 추진 의지(25)

(세부계획) 지역특성 반영(5), 사업실현 가능성(20), 지속가능성(15), 규제특례(5), 지역기여도(10)

□ (양식·작성요령)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양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