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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8. 22.(목)

정신질환자 돌봄 가족 대상 처음으로

생활 및 서비스 수요 실태 조사 실시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상황과 수요를 파악, 필요한 서비스 발굴 기회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돌봄 경험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조사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1,078명, 정신질환자 가족 995명

(조사방식) 설문(우편 및 온라인) 방식

조사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의 상태·관리도 미흡하며 차별·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입원 경험이 많음(76.7%)에도 정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64.3%)이며 자살위험 시 대처방법으로 혼자 생각(77.1%)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응급 상황 시 도움요청 대상(복수응답) :가족·친척: 64.3%,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 61.6%, 평소 알고 지낸 의사: 22.3%

** 자살생각 대처방법: ① 혼자생각 77.1%, ② 전문기관 도움 20.6% ③ 가족도움 19.3%

신체건강의 경우 건강에 대한 인식, 만성질환 경험 등 건강상태가 전체 국민 대비 취약하고 건강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18.1%였으며, 주요 이유로는 두려움·불안감이 32.8%, 병원비 없음이 30.3%를 차지하였다.

* 건강에 대한 인식(좋음 또는 매우 좋음): 정신질환자 23.9%, 전체 국민 36.2%

만성질환 경험 없음: 정신질환자 44.4%, 전체 국민 58.3%

** 흡연율: 정신질환자 26.5%, 전체 국민 17.0% / 음주율: 정신질환자 22.1%, 전체 국민 13.4%

응답한 정신질환자의 69.6%는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60.1%가 차별을 경험하였고, 가족 또는 주변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해 지역사회 거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 상당한 환자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도 57.5%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20.5%였으며, 자살 생각의 주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육, 수발, 돌봄 부담이라 응답한 비율이 51.0%였다. 또한, 전체 국민 대비 건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건강에 대한 인식(좋음 또는 매우 좋음): 정신질환자 가족 20.9%, 전체 국민 36.2%

3. 한편,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수요가 높았고, 대체로 정신질환자보다 가족의 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자51.1%, 가족 45.0%),

신체 건강 지원 서비스의 경우 치료비 지원(정신질환자74.6%), 정기적 건강검진(가족78.7%), 고용지원 서비스는 직장 편의 제공(정신질환자67.4%),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가족76.4%), 자립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정신질환자76.6%, 가족78.9%)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과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조력을 위한 위기개입팀 운영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25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실태조사 결과

<붙임> 실태조사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860)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정	(044-202-3864)
담당부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자	센터장	전진아	(044-287-8281)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담당자	연구원	박주현	(044-287-8462)

참고		실태조사 세부 결과

□ 정신질환자 실태

① 정신건강 상태 및 관리 현황

정신건강 상태 및 관리현황
< 본인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 ▸특성, 증상관리, 치료방법, 약물복용을 알고 있음: 55.6% ▸가족이 자신의 정신질환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 40.1% < 정신과약 복용률 및 부작용 경험 > ▸복용률: 94.6%, 복용한 사람들 중 부작용 경험: 49.7%(수면불량 38.6%, 폭식·체중증가 38.4%) * 복용 약물에 관한 설명 들었음: 68.4% <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 > ▸1번 이상 입원 경험 : 76.7%, 이 중 비자의 입원 경험 60.3% ▸입원결정 주체(복수응답) : 어머니(49.4%) > 본인(35.2%) > 아버지(31.4%) ▸입원 시 폭력 또는 불쾌한 경험을 한 경우 : 입원경험자의 29.1% ▸입퇴원 시 절차 및 권리를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비율 : 입원경험자의 80.1% < 정신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 ▸ 가족·친척: 64.3%,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 61.6%, 평소 알고 지낸 의사: 22.3% * 위기 시 필요한 도움: 가정방문서비스(48%), 즉시 입원가능 병원서비스(45.5%), 긴급상담 및 전화서비스(33.1%),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안전 공간(30.9%) < 자살 관련 > ▸자살생각: 20.2% , 자살계획 여부: 36.7%, 자살시도: 26.6% ▸자살생각 원인: ① 건강(육체·정신)문제 53.7%, ② 고독·외로움 39.4%, ③ 빈곤 34.4% ▸자살생각 대처방법: ① 혼자 생각 77.1%, ② 전문기관 도움 20.6% ③ 가족도움 19.3% * ‘23 자살실태조사: 자살생각 14.7%, 자살 구체적 계획 6.8%

신체건강 상태 및 관리현황
< 본인 건강에 대한 인식 > ▸ 좋음 또는 매우 좋음: 23.9%, 나쁨 또는 매우 나쁨: 30.0% * ‘22 국민건강영양조사(성인): 좋음 또는 매우 좋음 36.2% < 구강, 눈, 귀 불편감 > ▸구강: 24.5%, 눈: 36.7%, 귀: 11.2% * ‘22 국민건강영양조사(성인): 구강기능 제한율 14.8%, 40세 이상 난청 유병률 11.4% < 만성질환 경험 > ▸고혈압: 18.7%, 당뇨병: 17.6%, 류마티스 관절염 등 관절질환: 17.1% ▸(정신 외) 만성질환이 있다: 55.6% * ‘21 한국의료패널 기초보고서(성인): 만성질환 없다 응답 58.3% < 흡연율, 음주율, 중강도 신체활동 > ▸ 흡연율: 26.5%, 연간 음주율: 22.1%, 중강도 신체활동: 43.3% * ‘22 국민건강영양조사(성인): 흡연율: 17.0%, 고위험 음주율: 13.4%, 중강도 신체활동: 58.3% < 신체 질환에도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 > ▸병원을 가지 못함: 18.1% * 병원을 가지 못한 이유: 두려움·불안감 32.8%, 병원비 없음 30.3%

② 신체건강 상태 및 관리현황

생활실태 및 경험
< 지역사회 거주 삶의 만족도 > ▸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 36.8% * ▲주관적 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등록장애인인 경우,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인 경우, ▲유병기간이 길수록, ▲근로중인 경우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 일반 국민의 삶의 만족도 42.2%(2023 일반국민 사회조사) < 지역사회 거주 > ▸ 원하는 삶을 위해 누구와 살아야 하는 지: 가족(48.3%), 독립거주(33.7%), 가정과 가까운 시설에서 전문가 도움으로 생활(10.2%) ▸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 가능한 지: 가능하다 69.6% *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거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편함: 20.7% ▸ 퇴원하지 않고 계속 병원에 있는 이유: 혼자 일상 유지 곤란(55.2%), 퇴원 후 살 곳 없음(34.2%) < 차별 및 폭력 경험 > ▸ 차별경험: 60.1% * 치료과정에서의 차별 경험(44.5%) > 취업 및 고용에서의 차별 경험(27.7%) >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27.3%) > 주거와 거주에서의 차별 경험(24.2%) > 교육에서의 차별 경험(15.6%) ▸ 가족 또는 주변사람으로부터의 괴롭힘, 폭력 경험: 31.9% * 언어 및 정서적 폭력 경험(24.5%) > 신체적 폭력 경험 (15.1%) * 괴롭힘이나 폭력을 직접 경험할 때의 대처 방법: 참았다(84.3%) > 즉각 말로 제지하거나 항의했다(5.5%) > 가족, 친구, 이웃에게 알렸다(3.5%) > 정신건강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2.6%) * 괴롭힘, 폭력 당사자: 부모(70.1%) ▸ 차별 등 발생 시 도움을 받고 싶은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61.3%), 정신재활시설(36.6%), 동료지원가(14.2%), 경찰(13.7%), 국가인권위(13.4%)

③ 생활실태 및 경험

<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률 및 수요 >
※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 높은 수요 나타남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정신건강복지센터(64.7%) > 정신의료기관 입원(60.9%) > 정신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37.4%) (수요) 정신건강복지센터(51.1%) > 정신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19.2%) > 지원주택(18.4%) * 만족도: 정신건강복지센터(77.5%), 지원주택(74.6%), 주간재활시설(72.2%)...정신요양시설 입소(38.0%)
▸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통합복지카드(27.9%) > 사회복지관(23.1%)> 장애인복지관(22.2%) (수요) 사회복지관(12.9%) > 장애인복지관(11.8%) > 장애인통합복지카드(10.8%) * 만족도: 장애인통합복지카드(74.8%), 주간보호시설(70.8%)...장애인평생교육시설(43.6%)
▸신체건강 지원서비스
(이용률) 정기적인 건강검진(51.2%) > 신체질환의 치료비용 지원(35.7%) > 신체 건강 관리 교육(금주/절주, 금연, 만성질환 예방, 영양, 위생교육 등)(35.1%) (수요) 치료비 지원(74.6%) > 정기적인 건강검진(73.7%)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가입 및 신청, 자격유지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72.1%)
▸ 고용 및 직업관련 서비스
(이용률) 직장 정보제공 및 연결, 취업알선(41.7%) >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등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36.8%) > 취업한 정신질환자 자조모임(여가, 문화생활 지원)(30.1%) (수요)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근무일, 근무시간, 업무 조정과 배려(직장편의)(67.4%) > 직장 정보제공 및 연결, 취업알선 서비스(67.1%) > 취업 전 훈련 및 직업기술훈련(66.3%) * 도움이 된 서비스: 근무시간 등 편의제공(84.8%), 직업유지(82.6%), 근로지원인(82%)
▸ 자립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률)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46.0%) > 월세 및 공공요금 지원(전기·수도·도시가스·통신)(30.1%) > 자조집단 지원(17.3%) (수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 (76.6%) > 월세 및 공공요금 지원(전기·수도·도시가스·통신)(74.0%) > 전·월세 계약 지원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69.5%) * 시설보다는 독립주거, 자립 준비에 대한 수요 높음: 자립생활체험서비스(60.7%), 독립주거 전환지원 서비스(59.1%)...공동생활가정(45.0%) * 도움이 된 서비스: 월세 및 공공요금 지원(86.7%),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수당 신청지원(83.5%), 자조집단 지원(79%)
▸장애 및 증상관리 서비스 수요
증상발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가정방문서비스(31.2%)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전문가의 집중사례관리(23.7%) > 병원과 지역사회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연계 서비스(23.0%).
▸일상생활 유지서비스
소득지원(생활정착 지원금)(37.5%) > 여가 및 운동 프로그램(34.9%) >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훈련(26.3%).

④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률 및 수요

□ 정신질환자 가족 실태

① 정신질환자 가족의 신체 건강 상태 및 관리현황

가족의 신체건강 상태 및 관리현황
< 본인 건강에 대한 인식 > ▸좋음: 20.9%, 나쁨: 27.8% * ‘22 국민건강영양조사(성인): 좋음 또는 매우 좋음 36.2% < 흡연율, 음주율, 중강도 신체활동 > ▸ 흡연율: 23.4%, 연간 음주율: 58.7%, 고위험음주율: 10.7% * ‘22 국민건강영양조사(성인): 흡연율: 17.0%, 고위험 음주율: 13.4%, 중강도 신체활동: 58.3 < 우울, 자살 관련 > ▸우울장애유병률: 38.0% * ‘22 국민건강영양조사(성인): 우울장애 유병률 남 3.9%, 여 6.1% ▸최근 1년간 심각한 자살생각: 20.5% ▸자살 생각을 한 가족 중 39.2% 구체적인 자살계획 세운 적 있고, 그 중 28.4% 실제 시도 * ‘23 자살실태조사(성인): 자살 생각한 적 있음 14.7%, 자살 구체적 고민 6.8% ▸자살생각 원인: ①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육, 수발, 돌봄 부담 51.0%, ② 자신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 문제(37.3%) ③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30.9%), ④ 외로움과 고독(21.1%) ▸정신질환자 가족을 돌본 이후 심각한 정신질환 진단: 22.8%(이 중 49.3% 우울증) < 삶의 만족도 > ▸ 만족한다: 19.1%, 불만족한다: 32.7% * 일반 국민의 삶의 만족도 42.2%(2023 일반국민 사회조사)

가족의 돌봄 현황
< 돌봄대상자 특성 > ▸ 돌봄 대상(정신질환자) 평균연령: 43.8세 * ① 30대: 24.6%, ② 20대: 18.7%, ③ 40대: 18.5%, ③ 70세 이상: 14.9% ▸ 돌봄 대상(정신질환자)의 진단명 * 조현병 스펙트럼(조현병, 조현정동장애)(48.1%) > 우울증(반복성 우울)(20.1%)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14.9%) ▸돌봄 대상(정신질환자) 장애등록 여부: 등록 47.7%, 미등록 47.9% (등록이유) 본인, 가족 권유(51.4%) > 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권유(35.2%) (미등록이유) 심사 탈락(46.5%) >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17.8%) >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5.9%) >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14.5%). ▸ 돌봄 대상(정신질환자)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 알고 있음 53.5% * 정신질환자의 특성,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돌봄에 대한 부담 > ▸ 돌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지: 부담이 크다 61.7% (가장 큰 어려움) 부모 등 보호자 사망 후 정신질환자가 혼자 남았을 때의 막연한 불안감(42.1%) >정신질환자 대상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기인하는 스트레스(34.1%) > 정신질환자의 직업 및 취업 문제(20.8%) > 정신질환자의 정신과적 증상 악화 및 응급상황(20.0%) > 정신질환자의 미래 자립에 대한 불안(약 복용, 식사준비 혼자 못함 등)(18.6%). ▸돌봄 이후 가족(조사참여자)이 정신질환 진단: 있다 22.8% * 우울증 49.3%, 불안장애 20.3%, 조현병 스펙트럼 14.5% ▸돌봄으로 인해 가족이 반드시 할 일을 못한 경우: 51.1% * 하지 못한 일: 여가 또는 여행(39.0%), 직장 및 구직(38.6%) < 가족 등이 폭력을 당한 경험 > ※ 발병 초기 때 경험한 비율이 높고,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험 비율이 낮아짐 ▸발병 이전부터 현재까지 1번 이상의 폭력 경험(57.5%) 이 중 27.3%는 그냥 참았다로 응답 ▸폭력 유형: 언어 및 정서적 폭력 경험(47.8%) > 신체적 폭력 경험(33.9%) ▸정신건강 문제 이외에 신체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차별당한 경험(15.8%) * 의사, 간호사 등이 정신질환자를 부정적인 시선이나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46.5%) ▸돌봄대상자의 폭행 등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경험: 14.9% *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조항, 법원 판결 불만 < 가족으로서의 차별 경험 > ▸친인척,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차별 받는다고 인식(56.4%) *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 받음(33.2%)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 차별(28.9%), 정신질환 발병 원인이 잘못된 태도 등 가족에게 원인이 있다는 인식(25.7%) ▸정신건강 문제 이외에 신체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차별당한 경험(15.8%) * 의사, 간호사 등이 정신질환자를 부정적인 시선이나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46.5%)

②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현황

가족의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돌봄 대상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경험> ▸1회 이상 입원: 61.9% * 이중 비자의 입원 1회 이상: 76.3%, 평균 2.5회 * 입원 시 어떤 치료 받는지 설명 들음: 46.9% < 돌봄 대상자의 위기상황 시 > ▸위기상황 횟수: (발병 이후) 평균 15.1회(최근 1년: 6.2회) ▸위기 상황 시 어려움: 정보나 지식이 없음(53.0%) > 마땅하게 도움을 요청할 곳없음(50.6%) >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갈등 심화(50.2%) > 가족 내 혹은 가족 간 갈등 심화(44.8%) > 이웃 시선 의식(40.8%) > 폭력성이 심해서 큰 위협 느낌(35.8%) ▸위기상황 시 주로 도움 요청하는 기관(대상): 가족 및 친척(49.5%)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직원(42.1%) > 평소 잘 알고 있는 의사(24.1%) > 경찰서(22.6%). <돌봄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곳(사람)> ▸ 정신의료기관 (49.1%) >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과 장애인복지관(47.9%) >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정신질환자 가족 (29.1%) > 온라인 혹은 도서(27.5%). <가족이 필요한 지원> ▸ 가족상담 및 가족 정서지원(61.7%) > 정보교육 지원 (43.1%) > 가사 및 돌봄지원 (37.7%). < 정신질환자 거주가능성 > ▸지역사회 거주 가능하다: 48.0%(정신질환당사자 69.6%)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필요서비스: 심리정서 안정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53.5%) > 경제활동 지원(고용 및 취업 지원)(52.0%) > 소득보장(생활비, 연금 등)(46.6%).

③ 정신질환자 가족의 지원 및 서비스 이용

□ 정신질환 관련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서비스 이용 희망 수요

<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 희망 수요 >
※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 높은 수요 나타남 ※ 가족의 서비스 수요가 보다 높음
정신질환자	가족
▸ 정신건강 서비스, 장애인 지원서비스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 정신건강복지센터(64.7%)> 정신의료기관 입원(60.9%) > 주간재활시설(37.4%)	• 돌봄 대상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 정신의료기관 입원(49.3%) > 정신건강복지센터(43.4%) > 낮병원(24.3%) > 주간재활시설(23.7%)
•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이용률: 장애인통합복지카드(27.9%) > 사회복지관(23.1%) > 장애인복지관(22.2%)	• 돌봄 대상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이용률: 장애인통합복지카드(28.4%) > 장애인복지관(21.6%) > 사회복지관(21.5%)
• 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51.1%) > 주간재활시설(19.2%) >지원주택(18.4)	• 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45.0%) > 직업재활시설(22.0%) > 정신건강토탈케어(20.2%) > 주간재활시설(19.6%)
▸ 신체건강 지원서비스 수요
• 신체질환의 치료비용 지원(74.6%) > 정기적인 건강검진(73.7%) > 신체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대한 상담 및 지원(72.1%)	• 정기적인 건강검진(78.7%) > 신체질환 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과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77.8%)> 신체질환의 치료비용 지원(77.5%)
▸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서비스 수요
•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직장에서 근무일, 근무시간, 업무의 조정과 배려(직장편의)(67.4%) > 직장 정보제공 및 연결, 취업알선 서비스(67.1%) > 취업 전 훈련 및 직업기술훈련(66.3%)	• 직장 정보제공 및 연결, 취업알선 서비스(76.4%) >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직장에서 근무일, 근무시간, 업무의 조정과 배려(직장편의)(76.1%) > 직업유지 서비스(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취업장 방문 및 사례관리)(75.0%)
▸ 자립관련 지원 서비스 수요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 (76.6%) > 월세 및 공공요금지원(전기·수도·도시가스·통신)(74.0%) > 전·월세 계약 지원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69.5%)	•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78.9%) > 월세 및 공공요금 지원(전기·수도·도시가스·통신)(78.0%) > 지역주민과 갈등 중재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76.9%)

붙임		실태조사 개요

□ 연구 배경

○ 최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 고조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회복 지원으로 확대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월) 전략으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이 포함되는 등 지역사회 서비스가 주요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근거 마련 필요

□ 연구 개요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전진아 연구위원)

* 연구기간: ’23.9월~’24.4월

○ (목적) 정신질환자, 가족 생활실태 및 서비스 이용·수요 파악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 (연구내용)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원 관련 국내외 기존 지원체계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및 분석

○ (조사 대상) 정신질환자 총 1,078명*, 가족 995명 참여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458명(42.5%),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546명(50.6%), 당사자단체 74명(6.9%)

○ (조사 방법) 설문 조사

- 우편(정신질환자), 우편+온라인(정신질환자 돌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