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5.(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12. 24.(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투자규모 확대

- 한국형 녹색채권 5조 원,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3천억 원 규모 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올해 지원예산 약 77억 원을 통해 5조 1,662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됐다.

* 기업당 대기업·공공기관 등 0.2%p, 중견·중소기업 0.4%p 금리 지원(1년)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 및 충천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조 3천억 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 원 등의 자금이 배분되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산하) 및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과 협력하여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또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했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여 지난해(74개 사, 1,555억원) 보다 2배 이상 발행을 확대했으며,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내년(2025년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초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12월 26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명확한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국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정유경	(02-2284-1960)
	녹색투자지원실	담당자	책임연구원	홍은아	(02-2284-1974)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팀 장	강주형	(053-430-4443)
		담당자	차 장	김은지	(053-430-4452)
	기술보증기금	책임자	부부장	공현구	(051-606-7673)
		담당자	차 장	김민지	(051-606-7355)

붙임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공고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4.12.26.(목)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안착 필요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의 발행 활성화 및 민간자본의 녹색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 (사업규모) 8,100백만 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내용)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2025년도 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 (추진체계)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참여기업이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3		지원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ㅇ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ㅇ 녹색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 · 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 ·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단, 정부 예산 및 자금 사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지원한도	ㅇ 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지원금리	ㅇ 대기업·공공기관 등 : 0.2%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 1.0% ※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의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지원금 산식	ㅇ (채권 금액 X 지원금리 X 이자납부일수) / 365일 ※ 1) 단, 지원기간에 윤년이 포함될 때는 366일로 함 2)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함 3) 지원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괄 개산급 지급함

4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대상) 2025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공고 중이라도 2025년에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은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신청부문) “녹색”, “전환” 2개 부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구분)

○ (신청요건)

구 분	주요 내용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A0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 단, 실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활동 · 인정 · 배제 ·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 미달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불가
자금 사용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를 비롯한 시설자금

○ (선정방법) 신청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부문, 기업규모, 녹색채권 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녹색부문/중소·중견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 (신청기간) ’24. 12. 26.(목) ~ ’25. 2. 2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https://www.gmi.go.kr)에 하단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양식
1	참여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붙임3
4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6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7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8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 제출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확약 후 녹색채권 발행 전 제출 필요

5		주요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업무협약식	→	녹색채권 발행 • 이차보전 지원	→	최종보고 • 사후관리
~‘25.2.28		‘25.3월		‘25.4~5월		‘25.1~12월		~ 협약종료일

6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추후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 취소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김경완 전임연구원
Tel) 02-2284-1989 / Email) wan19@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김남균 책임연구원
Tel) 02-2284-1971 / Email) kimnk002@keiti.re.kr

붙임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ㅇ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ㅇ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ㅇ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84개 경제활동

ㅇ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77개 경제활동

ㅇ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붙임 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녹색채권 발행계획 수립	⇨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	적합성 판단 요청서 제출	⇨	사전 외부검토
[발행기업] ▫ 자금조달 수요 확인 ▫ 주관사 선정 및 기업 실사 등 ▫ 신용등급 평가		[발행기업] ▫ 관리체계 작성 ① 회사 소개 및 녹색채권 개요 ② 관리체계 목적 ③ 자금의 사용 ④ 평가 및 선정 절차 ⑤ 자금의 관리 ⑥ 보고		[발행기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요청		[외부검토기관] ▫ 관리체계 외부검토 ▫ 적합성 확인
						⇩
사후 외부검토	⇦	사후(최종) 보고	⇦	사후(연례) 보고	⇦	채권발행
[외부검토기관] ▫ 사후(최종) 보고서 외부검토 ① 자금배분 검토 ② 환경영향 검토 ③ 적합성판단 최종 확인		[발행기관] ▫ 자금배분 완료 후 사후(최종) 보고서 공시 ① 자금배분 보고 ② 환경영향 보고 ③ 적합성판단 보고		[발행기관] ▫ 사후(연례) 보고서 공시 ① 자금배분 보고 ② 환경영향 보고 ※ 자금배분 보고(연 1회 이상) 환경영향 보고(필요시)		[발행기관] ▫ 증권신고서 제출 ① 관리체계 공시 ②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공시

※  일반 녹색채권에 비하여 엄격해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