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5. 1. 17.(금) 11:00, (지면) 2025. 1. 17.(금) 석간	배포	2025. 1. 17.(금) 08:00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환경부 힘 모은다

- 해양수산부·환경부 장관, 폐어구집하장 및 부유쓰레기 관리실태 현장 점검

-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양부처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7일(금)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 소재)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의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해양수산부 – 환경부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280)
<총괄>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하승우	(044-200-5287)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이성희	(044-200-5300)
	해양보전과	담당자	사무관	서민재	(044-200-5301)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44-200-5603)
	어구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광준	(044-200-5604)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6330)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044-201-6328)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7386)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정봉우	(044-201-7061)

붙임		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협약서

육상-해양 환경 정책 공동 협력을 위한

해양수산부 - 환경부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는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부처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부처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과제

2.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양 발생 폐기물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제

3.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육상과 해양에서의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

4. 규제개선 등 기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장관 간 정책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수시 운영한다. 구체적 시기, 방법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기간)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지된다. 협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연장 등에 대해 양 부처 간 상호 협의하며, 그 이전 어느 일방이 협약서의 변동 및 폐기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상대 부처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정보교환) 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6조(비밀 유지) 양 부처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시 사전에 협의한다.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사항은 양 부처 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양 부처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월 1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강 도 형		환 경 부 장 관 김 완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