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31.(화)	배포	2024. 12. 31.(화)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 12. 3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

[주요 내용]

□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 절차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 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제한 가능

□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25년 7월 1일부터)를 위한 별도 자회사 설립,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본금을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회수하는 근거 마련

□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우대금리, 우선 선정 등 혜택 부여

□ 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로 ‘스포츠산업 육성’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육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79건 중 127건(33.5%)의 결과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조치 요구 중 재징계 요구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징계결과가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넷째,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등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별도 자회사 설립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용구업체 융자 우선권 및 우대금리 등 혜택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4년 기준 144개)에서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23년 기준 4,024개)로 대폭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637억 원에서 2025년 2,481억 원으로 844억 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 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김홍필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해영	(044-203-3119)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신지원	(044-203-3151)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호	(044-203-3157)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이은주	(044-203-3191)
	스포츠혁신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곽진경	(044-203-3193)

붙 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생 략)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기관ㆍ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4. ---------------------------------------------------------------인권보호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 략)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 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조치요구를--------------------------------------------------------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조치요구------------------------------------------------------------------------------------------------------------------------------------.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2.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중징계 :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 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경징계 : 감봉, 견책
<신 설>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6. -------------------- 제6호까지의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7. 제17조제3항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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