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2.13.(목) 15:00 < 2.14.(금) 조간 >	배포	2025. 2. 13.(목)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2.14일부터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시작

‘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등 지원 본격화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하였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15-7880)
<총괄>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고상덕	(s9802102@korea.kr)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4916)

붙임1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개요

□ (신청기간) ‘25.2.14(금) ~ ’25.4.9.(수)

□ (선정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선정방법)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적격 여부를 판단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선정 일정)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5.2.14		～`25.3.14		～`25.4.4		～`25.4.9

□ (지정기간) 3년 (다만, 소관 부처에서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선도사업자 지원) 공급망안정화 기금 중점지원 + 정책지원

ㅇ (공급망 기금) 선도사업자 우선·중점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ㅇ (정책지원)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 관련 예산지원,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지원 여부는 사업별로 검토할 예정

□ (의무사항) 자료제출 및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협조

붙임2		민간의 공급망안정화 사업 사례

		공급망 리스크		공급망 안정화 사업
원자재		· 핵심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		(수입국 다변화) →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수입자금 지원 (핵심광물 개발) → 핵심광물 개발 투자자금 지원
		· 특정 국가 및 기업이 전세계 주요 광산 개발권 보유		(안정적 광물 확보) → 우리기업에 장기공급 조건부 사업자금 지원 (핵심광물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핵심광물보유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소수의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이 주요 원재료* 공급 장악 * 광물, 에너지, 곡물 등		(안정적 원자재 확보) → 원자재를 국내기업에 장기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에 대출
□
소재· 부품		· 원자재 정·제련 시설의 특정국가 집중화 * 배터리 핵심광물(니켈, 코발트, 리튬) 가공 소재 전량 수입		(원자재‧소재 가공 생산설비 투자)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소재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소재생산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공급망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원재료 등 재고량을 비축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원재료 비축기지 확보) → 비축인프라 신·증축 시설자금 지원
		· 기술개발‧취득 + 상용화·양산 관련 시장리스크 등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애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R&D, M&A 등 자금 지원 → 상용화·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
□
완성품		· 해외진출 국내 협력사의 정치리스크 등 발생시 부품 납품 지연		(유턴 촉진) → 국내 유턴 협력사의 국내 정착자금(설비투자 등) 지원
		· 핵심부품을 제작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인 제공 필요		(프렌즈쇼어링 지원) →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자금 지원
물류 안정화		· 물류기반(항만, 창고‧터미널 등) 확충을 통한 물류시스템 안정화 필요		(물류인프라 강화) → 국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 등 지원
긴급 지원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		(긴급운영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