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12.(수) 09:00	(2025. 2. 12.(수) 석간)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 ’25년 제3차 현장점검의 날, 50인(억)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12일(수),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임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 ➀ 따뜻한 옷 착용, ➁ 따뜻한 물 섭취, ➂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차 장	이재화 전재영 이원근	(044-202-8914) (044-202-8915) (044-202-8822)

붙임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제조‧기타업 분야)

붙임2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건설업 분야)

붙임 3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붙임 4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개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제조업) 일반지원 및 특화지원* * ❶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❷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❸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❹선박건조및수리업 (기타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지원절차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사업장회원 회원가입 필요) ※ 공단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조업 등: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 (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건설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 사업소개→건설안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컨설팅 신청→건설업 접수신청

붙임 5		안전일터 조성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건설업 산재예방 시설		❙산재보험 가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 순위 300위 초과 건설업체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24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당해연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지원금액

(신청기간) ’24. 12. 31.(화)~재원 소진시 까지

		지원금액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최대 3,000만원까지(소요비용의 70%)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최대 3,000만원까지(소요비용의 80%)
건설업 산재예방 시설		❙같은 사업주당 연간 총 9,000만원 이내(동일사업주 당 개소 제한없음)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고소작업대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까지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건설은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 (문의: ☎ 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