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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인터넷) 2025. 4. 28.(월) 15:30, (지면) 2025. 4. 29.(화) 조간	배포	2025. 4. 28.(월) 06:00

‘’ 지원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 해양수산부,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CBD)과 양해각서 갱신 서명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월)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 SOI(Sustainable Ocean Initiative,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 여수선언 :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일에 발표, 해양과 연안 환경이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중요성, 국제협력의 시급성을 강조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서명식은 2030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양해각서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SOI 사업의 재정을 지원해 선진 해양국가로서 책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명식 행사에서 아스트리드 쇼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CBD SOI 사업 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으며, 향후 협력관계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개도국 역량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해양기구와 지역수산기구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을 비준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향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44-200-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강성민	(044-200-5318)

붙임1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 명칭 : 생물다양성협약(UN 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채택경과

ㅇ (배경)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

ㅇ (채택 및 발효) ’92.6.5 리우정상회의시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채택, ’93.12.29 발효 【우리나라 : ’94.10.3 비준서 기탁, ’95.1.1 발효, 154번째】

□ 목적 및 당사국

ㅇ (목적) ① 생물다양성 보전, ②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ㅇ (협약당사국) 196개국(195개국 + EU)

* 국내 관련부처 :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미래부, 복지부, 산림청, 특허청 등

□ 내용 : 전문, 42개 조항, 2개 부속서(카르테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로 구성

구 분	내 용
제1～5조	▪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등
제6～14조	▪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적 이용, 환경안전관리 등
제15～21조	▪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 배분, 재정지원 및 기구 등
제22～42조	▪ 사무국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설치, 의정서 등

□ 협약 운영조직의 구성

◈ 사무국, 당사국총회, 재정장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등 8개 주요기구로 구성

ㅇ 사무국(Secretariat of CBD) : 협약관련 행정업무 수행, 사무총장* 이하 90여명 근무, 캐나다 몬트리올 위치

* (성명/국적/임기) Ms. Astrid Schomaker / 독일 / ’24년.4 ~

ㅇ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Parties) : 최고의사 결정회의(2년 주기)

* 12차(’14, 한국 평창), 13차(’16, 멕시코 칸쿤), 14차(’18, 이집트), 15차(‘22, 캐나다 몬트리올), 16차(’24, 콜롬비아 칼리)

ㅇ 재정장치 : 지구환경기금(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활용

붙임2		생물다양성 협약 SOI 사업 개요

□ CBD-SOI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0.10, 일본)에서 해양생태계 관리 강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조직

-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안 개도국 등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Sustainable Ocean Initiative(SOI) 사업 시행

ㅇ (사업주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ㅇ (소요재원) 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지원

□ 우리나라의 참가

ㅇ (배경)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4.10, 평창) 고위급회담에서 CBD-SOI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약속

- 우리부와 CBD 사무국간 지원(‘15~’20) 양해각서 체결(‘16.9.26)

ㅇ (추진경위) ’15∼’16년 여수프로젝트 사업에서 예산 지원, ’17년부터 ‘해양환경 국제협력 사업’에 예산 편성

- ’15년부터 매년 개도국 및 군소 도서국의 역량 강화 사업 수행

- ’16년부터는 SOI Dialogue(해양수산 국제기구포럼)를 추가하고, 포럼과 포럼 준비를 위한 비공식워킹그룹 회의를 격년제로 개최

ㅇ (주요사업) 개도국 등 역량강화 사업 및 국제기구포럼 등 지원

- 연안 개도국‧군소 도서국의 고위공직자 등은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교육하고, 실무자‧지역주민 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가가 방문 교육

- SOI Dialogue(해양수산 국제기구포럼) 및 각종 국제 행사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주제로 부대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