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20.(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7. 18.(금)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월 21일~8월 11일)

신규 지정 품목의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준수 시 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품목)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환경부는 올해(2025년)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 설명, 품목별 정보등록 절차 안내 등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자원 지정시 달라지는 내용(규제 면제).

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 정 미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 우 민	(044-201-7345)

붙임1		순환자원 지정 시 달라지는 내용 (규제 면제)

구 분

면제되는 폐기물 주요규제

근거조문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관할 시·군·구청

- (신고내용)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배출 및 처리계획 등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 (대상)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 (대상)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허가 및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법 제46조제1항

보관

∘폐기물 보관기한

- (배출자)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폐기물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 불가

- (처리업자)

구 분	보관량	처리기한
재활용업자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이하	60일 이내
폐기물처분업자 등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다목3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선별

∘선별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승인

시행령
제29조제2항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승인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을 선별·압축·감용·절단 또는 탈피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 허가 및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법 제25조, 제29조, 제46조

인계·인수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 입력

- (대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자

- (시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할 때 마다

- (입력내용) 인계·인수 폐기물의 종류와 양, 재활용방법 등

- (입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

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6

붙임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개요

□ 순환자원 지정품목

ㅇ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7개 품목* 선정

*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 순환이용 용도, 방법, 기준 등

품 목	세부기준
폐지류	∘(적용범위) 폐종이류(51-28-02) 및 폐지류(91-04-00), 종이팩은 제외 ∘(이용용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R-4-3)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고철	∘(적용범위) 고철(51-29-01) 및 고철·폐금속캔류(91-05-00), 금속캔은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폐금속캔류	∘(적용범위) 폐금속캔류(51-29-03) 및 고철·폐금속캔류(91-05-00), 고철은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알루미늄	∘(적용범위) 비철금속(51-20-02) 중 알루미늄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완료
구리	∘(적용범위) 비철금속(51-20-02) 중 구리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완료
전기차 폐배터리	∘(적용범위) 전기차 폐배터리(51-45-05) 중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경우 ∘(이용용도)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방법·기준)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하려는 사용자에 직접 공급 ∘(기타 준수사항) 순환자원 이력관리대장 기록 및 3년간 보존,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방법 및 운반방법 준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리튬이차전지 안전 요구사항 준수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적용범위)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 ∘(이용용도) 비금속광물제품이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유형(R-4-2)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 제조 용도로 사용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이물질 제거, 색상별 선별 후 파쇄·분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