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19.(화) 06:00 (화요일 석간)	배포	2025. 8. 18.(월)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 2만 4천여개 제품, 시가 33억원 규모 불법유통…전국 9개 업체, 16명 검찰 송치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첫 대규모 기획수사로 환경법 현장 이행력 제고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촉매를 고정하는 벌집 형태 구조물로, 배출가스와 촉매가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을 극대화시켜 오염물질을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부품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범행 개요도.

2.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

3.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TWC, DPF) 및 매연포집필터의 기능.

4.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재현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진광	(044-201-6164)

붙임1		범행 개요도

유형1. 완제품 수입(해외) 후 판매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수입) 및 제6항(판매) 위반

(해외)		(수입업체)				(판매업체)		(자동차부품점, 공업사)		(소비자)
				(완제품)

유형2. 핵심 부품(매연포집필터＊) 구입(해외, 국내) 후 완제품 제조·판매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제조) 및 제6항(판매) 위반

(해외)			(제조업체)					(판매업체)		(자동차부품점, 공업사)		(소비자)
(국내)
		(매연포집필터)		+		(외관)

＊촉매[백금(Pt), 팔라듐(Pd), 로듐(Rh)]를 고정하는 벌집 형태 구조물로, 배출가스와 촉매가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을 넓혀서 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이산화탄소(CO2), 물(H2O), 질소(N2)로 전환하는 효율을 높이는 핵심 부품

붙임2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

해외 미인증 장치(완제품) 대량 보관	포장지 외관(해외 제조업체 표기)
해외 미인증 장치(완제품)	해외 미인증 장치(매연포집필터)
국내 미인증 장치(매연포집필터) 대량 보관	국내 미인증 장치(제조한 완제품)

붙임3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TWC, DPF) 및 매연포집필터의 기능

< 배출가스저감장치(TWC, DPF) >

○ TWC(Three-Way 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장치)

- 휘발유·가스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로 배출가스 내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제거

(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원리) 촉매를 이용하여 유해 배출가스를 화학적으로 변환하며, 촉매는 주로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 귀금속으로 구성

1. 산화 반응(Oxidation Reaction)   촉매 : 백금(Pt), 팔라듐(Pd)

· CO(일산화탄소) + O2 → CO2(이산화탄소)

· HC(탄화수소) + O2 → H2O(물)

2. 환원 반응(Reduction Reaction)   촉매 : 로듐(Rh)

· NOx(질소산화물) → N2(질소) + O2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여과장치)

- 경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로 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 등을 포집하고 태워서 제거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원리) 벌집 모양 세라믹 필터를 이용해 배출가스 내 미세먼지(PM) 등을 포집하고, 포집된 물질(SOOT)을 고온에서 연소시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

< 매연포집필터 >

○ 촉매를 고정하는 벌집 형태 구조물로, 배출가스를 원활히 통과시키고 배출가스와 촉매가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을 극대화시키는 저감장치 핵심 부품

- (역할) ①촉매지지 :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과 같은 촉매 물질을 고정 ②표면적 증가 : 벌집 구조로 제작되어 촉매 반응을 극대화, ③배출가스 흐름 유지 : 배출가스가 원활하게 흐르면서 정화 반응을 유도

- (장치별 구성) TWC(삼원촉매장치) : 세라믹 벌집형 매연포집필터에 백금, 팔라듐, 로듐 코팅 / DPF(매연여과장치) : 세라믹 매연포집필터 사용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붙임4		질의응답

1. ‘배출가스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엔진과 배기구 중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 자동차의 연료, 저감방식 등에 따라 삼원촉매장치(TWC), 매연여과장치(DPF) 등이 있음.

2.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이란?

□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인하는 제도임.

3.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요 부품인 ‘매연포집필터’ 란?

□ 배출가스 내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 등 귀금속 촉매 물질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물(H2O), 질소(N2)로 변환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함.

※ 촉매를 고정하게 하는 벌집 형태의 구조물(세라믹)로, 배출가스저감장치에서 촉매 물질을 고정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하며, 촉매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4. 이번에 적발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 유통업체의 업체명과 대표 등의 실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공소 제기 전 그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명 등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람.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