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5. 8. 24.(일) 11:00, (지면) 2025. 8. 25.(월) 조간	배포	2025. 8. 22.(금) 오후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임금체불 우려가 있거나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8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1개월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 5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이정로	(044-200-5740)
	선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순길	(044-200-5743)

참고1		‘25년 추석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

□ 추진 개요

ㅇ (목적)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 기존 체불임금 적극 해소 등 선원 생계안정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ㅇ (기간) ’25. 8. 28.(목) ∼ 9. 26.(금) (1개월간)

ㅇ (점검반) 11개 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장, 과원을 반장 및 반원으로 편성․운영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선원해사안전팀장 및 팀원으로 편성·운영

ㅇ (점검 대상)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 등

□ 주요 내용

ㅇ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 파악

- 체불임금 발생사실 인지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대책 강구

- 생산수당 지급 사업장의 고정급 지급 이행 실태 파악 철저

ㅇ 기존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임금 청산 유도

- 소유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우선변제 이행토록 촉구

- 부도업체(기업회생절차 포함)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을 별도 지정 관리

- 임금 지급 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 지원(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등)

-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하여도 집중 관리

ㅇ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

참고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안내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ㅇ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선원법 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

□ 지원대상

ㅇ「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선원

* 선원법 상 선원: 상선 5톤이상, 어선 20톤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선원법 제3조)

ㅇ「선원법」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선원가족

□ 신청방법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사전 사건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건심사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

□ 제출서류

ㅇ (임금·퇴직금 체불 시)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원, 신분증, 인장 등

ㅇ (재해보상 사고 관련 시) 진단서 등 재해보상 소명 서류,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신분증, 인장 등